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언급은 재협상 파기 겨냥?

'개인이나 정당 이익 아닌 국민 위해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은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분리해 통과 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는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 등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국민을 향한' 법안인데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 막혀 모든 국민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이같이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유가족을 만나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면으로 언급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의회 민주주의 언급도 시작은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됐지만 결국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한 비서관은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법 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