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젠 경제를 봐야" 야 "집권여당 책임 무한"

세월호 특별법 표류 정국에 여야 정치권 답답함 토로

7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좀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 표류 정국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여당 지도부는 “재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측에서는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출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과의 재재협상에 대해 “못할 것은 없지만 진전될 내용이 없어 참 딱한 노릇”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여당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내에서 유가족들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즉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사실상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명문화해서 ‘여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추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우리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바닥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이런 분들 삶은 말이 아니다. 경제가 엉망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출연한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해 “전례 없는 정치파탄 상태”라며 “새정치연합도 그렇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극단적으로 협소해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내에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물밑에서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오긴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실제 여야 간의 협상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당내 여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저희들(새정치연합)의 노력도 좀 더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특검이 구성돼도 한계가 없을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유가족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어 “그런 선상에서 새누리당과의 물밑대화랄까 정교한 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문 의원은 사실상 당의 최고지도부”라면서 “박 원내대표와 혼연일치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일치된 방향으로 함께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로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견해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이 언론에 ‘역행’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당이 새롭게 하나 되는 그런 힘이 결집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