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시기선택·도전정신 등 '명량' 교훈 얻어야"

자유경제원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20일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량의 교훈으로 본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화 ‘명량’이 주는 메시지에 빗대 세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크게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활성화 정책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정책이 혼합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양 교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외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이나 투자가 고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는 자산시장의 비정상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번 (경제팀의) 대책에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음에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효율적인 유인체제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시장,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성장을 억제했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양 교수는 국내 영화 최초로 15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량’에서 △시기선택의 지혜 △적절한 도구의 선택 △도전정신이라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한 이유는 군비확장과 훈련을 강화해 이길 수 있는 시기를 택했기 때문”이라며 “경기활성화 정책과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일정 조화를 위해서도 시기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인 도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규제로 막혔다면 규제를 풀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명량에 나선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 군인들의 의식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라며 “규제로 억압되고 법률로 보호된 시장이 아니라 규제가 없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도전정신이 발휘되고 혁신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