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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분리 국정감사 "8월 국감 기관은 계 탔다"


입력 2014.08.19 08:33 수정 2014.08.19 08:39        조성완 기자

늦어진 원구성 등 상임위 업무파악조차 미비

"8월 국감 사실상 포기 대상 기관 좋아할듯"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정감사의 분리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분리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초 예년과 달리 국감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감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국감이 어렵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대로 국감을 해보자는데 의기투합한 결과다.

하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가 변경된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15명의 의원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다.

19대 국회는 지난 6월 24일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한달가량 늦게 정상궤도에 올랐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라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어야 하지만 여야가 예결특위·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국정감사 2회 실시 등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8명 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7·30 재보선 등의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 만나 “일반적으로 상임위가 변경된 이후 업무파악을 하는 데만 5개월가량이 걸린다”며 “지난 6월말에 원이 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국감 준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놨다.

7·30 재보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입성한 15명의 의원들도 이번 8월 국감에서는 두 손을 놓은 채 구경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전임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받게 돼 사실상 소속 상임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달이라는 기간은 보좌진 구성 등 의원실을 꾸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 의원의 보좌관은 “내가 국회 보좌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이번 국감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면서 “그냥 손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의원회관에는 ‘8월 국감 대상 기관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8월 국감은 상대적으로 10월 국감보다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임위는 국감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다.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2주 전 실시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빴다. 한시름 덜었나 싶었지만 오는 19일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00여개에 이르는 국감 대상 기관은 시선둘 시간조차 없을 정도다.

한 보좌관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8월 국감 대상 기관이 딱 그 경우”라며 “교문위, 외통위, 교문위 등 정부부처가 2개 이상 걸리는 곳은 대부분 8월 국감보다는 10월 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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