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주재 규제회의 연기…시간 노력 필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공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정보포털 관련 보고에서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려가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려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했다. 이유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7일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공지’를 보냈다. 공지에 따르면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회의의 후속으로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대변인은 연기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대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 7월 서동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등 꾸준히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대부분의 공식 행사와 지난 8일에는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규제정보포털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광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