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목적 아니면 '실리' 챙긴 박영선에 응원 보낼 때

<기자수첩>진상조사위에 중점 둔 박영선, 협상엔 상대있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합의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비판의 주된 대상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다. 모순적으로 비판의 주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야권 소수정당,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다.

그나마 희생자 유가족들과 소수정당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유가족들은 거대 야당으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받지 못했고,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문제는 당 밖에서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이다. 기껏 의원총회에서 박 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해놓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해놓고, 협상 결과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럴 거였으면 왜 박 위원장에게 원내 협상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고, 비상당권을 맡겼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박 위원장이 내놓은 협상 결과가 이처럼 비판받아야 할 수준인가.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의 의석 수와 재보선 패배 등 당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가져온 결과물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박 위원장은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추천 10명(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4명(각 2명씩), 유가족 대표단 추천 3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관철했다. 이는 여당이 극구 반대했던 안이다. 대법원장과 변협회장 추천분 중 야권 인사가 1명만 포함돼도 조사위 내 야권 인사 비율이 과반이 된다.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도, 특별검사 추천권을 조사위에 위임해도 조사위 안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권한도 발동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박 위원장이 가져온 조사위 구성권은 조사위 의결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다.

무리한 가정이겠지만, 박 위원장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조사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 제출받을 자료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다가 조사위 기한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였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만 봐도 지엽적인 사안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끝나지 않았던가.

또 박 위원장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실효성 있는 특검 수사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처음부터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봤다”며 “조사위가 조사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협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박 위원장 역시 특검에 대해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대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첫 합의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어왔고, 아직도 협상은 진행 중이다. 추가 협상과 관련한 조언이면 몰라도, 당 밖에서 박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당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박 위원장의 말대로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현 상황은 절대 새정치연합에 유리하지 않다.

훈수만 두는 사람 치고 선수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다. 직접 협상장에 나가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니라면, 지금은 협상이 잘 풀리도록 박 위원장을 믿어주는 게 순서다. 비판은 결과가 나온 다음의 일이다.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본인이 당권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