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윤 일병 사고, 일벌백계로 책임 물어야"

화상 국무회의 "있어선 안될 사고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뿌리 깊은 적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최근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와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도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내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일에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장·차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