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7일부터...과태료 최대 2400만원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법령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안돼

주민번호 수집이 오는 8월부터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법규 사항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내달 7일부터는 학교·병원· 약국 등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어길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전화번호, I-pin, 생년월일 등의 수단으로 내달 7일까지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