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40% 확대…카드시장 지각변동

체크카드 발급에 어려움 겪는 카드사 위주로 위기의식 강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고 체크카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카드업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부에선 소득공제와 같은 카드업계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카드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그러면서 카드사 규제를 타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카드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카드대란 원죄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가 카드사와 얽혀 있어 정부의 의지는 더욱 단호해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지난해보다 늘어난 금액 절반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새 경제팀의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카드대란 이후 다시 한 번 카드 사용을 유도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금액 ⓒ데일리안

카드사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겉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결제금액의 일정액(1% 중반~2% 초반)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내는 카드사는 정부의 소득공제만큼 단기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사용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 지급결제수단에서 신용·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카드사가 또 다른 이면에 맞닥뜨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적어 시쳇말로 돈이 안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 중반이고 평균결제금액도 적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래 신용카드를 결제할 것을 체크카드로 긁는다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식점과 편의점, 약국 등 가맹점이 카드사에 낸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2.12%고 직불카드가 1.53%다. 1만원을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는 212원, 체크카드는 153원 정도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카드사는 당연히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가 돈이 된다.

결제금액도 문제다.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퍼센트(%)로 수익을 챙겨간다. 반면 카드사는 결제망을 제공하고, 영수증 매입 업무 등을 도맡은 대가로 밴(VAN)사에 건당으로 수수료를 떼어준다. 밴수수료는 평균 113원 정도다.

지난달 체크카드 건당 평균결제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처음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당시(3만7867원)보다 1만3000원 가까이 떨어졌다.(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이 때문에 소액결제에서 역마진이 나기도 한다. 예컨대 1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53원(1.53%)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중 밴수수료를 각 밴사에 지급하고 나면 정작 손에 떨어지는 것은 40원(153원-113원)이다. 여기에 카드이용자에게 제공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빼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는 결국 고액결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소액결제에서 일어난 손해를 메운다.

더 큰 문제는 평균결제금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 1건당 평균결제금액은 2만4910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과거 얼마 이상일 때만 카드를 꺼냈다면 지금은 1000원짜리에도 카드결제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추세는 현재진행중이고 결국 카드사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카드사마다 영향 달라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정책의 혜택을 보는 카드사는 따로 정해져 있다. 은행을 낀 카드사나 은행에 있다 빠져나온 카드사가 가장 큰 수혜자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위주로 영업하는 전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선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이때 계좌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고객이 굳이 삼성카드의 체크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또 삼성카드는 국민은행에 계좌수수료를 내야 해 국민카드에서 나오는 체크카드보다 부가혜택이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크카드는 수익구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은행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영업활동도 강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됐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2년 뒤 사라질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만약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유지되고, 신용카드만 제외된다면 업계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은행을 낀 카드사 위주로 카드업계 순위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책에 휘청거리는 카드사…"제발 규제 좀 풀어줘!"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 판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카드사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네거티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금융권에서 카드사가 정부 정책의 가장 많은 영향과 규제를 받고 있다"며 "카드사용이 가계부채 문제와 얽혀 있어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규제 안에서도 카드사마다 체감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 문제만 보더라도 카드업계 순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상대적"이라며 "카드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정부 정책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할 수 없는 사업만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현행 카드사에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는 할 수 있는 사업만 집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세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본업인 지급결제 기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아직은 네거티브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권 전체 규제 흐름이 네거티브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며 "장기적으로 카드사도 이 흐름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