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닉' 부추긴 정치권, 국민은 냉혹히 평가할 것

<칼럼>인사실패 공천파동 당장 재보궐 영향 미비하지만 결국 표출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30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다. 예상외로 선전할 경우다.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순항도 기대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요한 고비다. 질 경우에 김한길과 안철수 대표체제가 위험해진다. 이기게 되면 다행이다.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당내 헤게모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기거나 지거나의 척도는 간단하다. 15개 지역에서 새누리당 10개, 새정치 5개 지역이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새누리당은 선전이다.

반면, 새정치는 실패다. 정국상황이 새정치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5개 지역이 호남과 경기도라서 그렇다. 어쨌든 이번 재보선은 초미의 관심사다. 세월호 참사, 인사실패에 대한 여당의 평가, 공천파동에 따른 야당에 대한 평가 등이 나타난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결론은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현 상황은 복잡하다. 유병언의 검거실패, 정부의 무능, 세월호 특별법 공방, 야권의 공천 파동 등이 얽혀있다. 언뜻 보면 새누리당이 불리하다. 그게 당연하다.

그러나 상황은 역설적일 수 있다. 정치적 패닉현상 때문이다.

첫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정치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된 것이다. 어느 진영도 유불리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었다.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었다. 부패와 은밀하게 결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큰 소리 칠 형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유병언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검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치 못하다. 그 만큼 음모론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시선인 것이다. 불신에 대한 비로미터로 봐야 한다. 온갖 루머와 유언비어가 판을 치는 것이다. 그게 정부의 무능을 앞선 것이다. 유병언의 주검이 정치적 불신만 키운 것이다.

재보선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 공방이 한몫했다.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있다. 국민들이 지칠 수밖에 없다. 일종의 패닉현상이다.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불을 지른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난 모르겠다”는 심리의 확산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둘째, 야당은 아젠다를 잘못 골랐다.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잘 알아 두어야 할 게 있다. 정권심판론은 아젠다가 크다. 그 만큼 ‘불을 붙이기도 힘들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폭발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을 붙이는 동력이 중요하다. 그게 새정치연합이 간과한 중요한 대목이다.

상황은 당연히 정권심판론인데, 뜨지 않는다. 당연하다. 힘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인지 뭔지가 화근이었다. 단합된 힘으로 무서운 결기를 보여도 시원치 않는 판국이었다. 분열을 보이는데 어떻게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겠나.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말이다. 이때다 싶어 정치적 실리만 좇은 것이다.

오판을 한 것이다. “말은 간데 없고 채찍만 휘두르는 꼴”이다. 국민들은 채찍을 휘두르는 기수보다, 힘차게 달리는 말을 보고 싶어하는데 말이다.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였다.

이번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철저한 진영간 조직대결이다. 재보선의 전통적 현상이다. 어느 진영이 얼마만큼 중도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다.

관심이 많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그 반대면 여당이 유리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에서 벗어나고 싶다. 애써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안타깝다.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야 할 문제인가 싶다.

명심해 두어야 할 게 있다. 국민들은 절대 이 상황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신과 불만은 언젠가는 표출된다. 아주 냉혹하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