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시장경제 챙겨서 뭐하게...?"

[기자의 눈]거시경제 만능주의 보다 가계 소득 우선하는 민생경제 리더십 필요

많은 시민들이 지난 겨울 서울 명동거리를 거닐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 관광 명소로서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말과 상관없이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이 부근 위치한 식당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하지만 과거일 뿐, 이곳의 줄서기 진풍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아침에도 콩나물해장국과 시원한 국물의 매운탕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한 명의 손님없이 냉랭한 바람만 가득했다. 기자가 식당에 찾았을 때 주인은 오늘 받은 첫 손님이라고 푸념했다.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았지만 예년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파도 그렇고, 6.4지방 선거 탓에 서해안을 찾는 사람들을 눈 씻어봐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가끔 현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뿐 도시인들이 도통 찾아주지 않는 실정이다.

이 곳에 여행지로 찾는다고 해도 콘도나 펜션에서 음식물을 챙겨와 끼니를 해결하기 때문에 소비를 도통 하지 않는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바다체험 프로그램 등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식당 주인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했다. 재보궐선거도 남아 있고 세월호의 아픔도 가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리적인 공황상태가 지속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외면한 채 성장에 목멘 정부정책으로 서민만 죽어났다. 과거 성장위주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더라도 혜택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이러다보니 2000년대 이후 성장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소득은 줄고 빚만 쌓이고 지출은 늘게 되니 시장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됐다. 숲만 조성하려다 나무를 잃게 된 꼴이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 진용이 갖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부흥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꽁꽁 얼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경제는 심리'라는 논리로 경제주체 심리에 산소호흡기를 대야 살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경기가 바닥에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최 부총리도 "지나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내수를 죽였다"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경제구조의 비정상을 꼬집었다. 한국경제의 비정상화 구조를 그려보면,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하방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게 됨에 따라 내수 경제의 주체인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줄게 됐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게 되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상환부담 탓에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게 됐다. 더욱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돈을 쓰기보다 모으기에 주력하다보니 내수경제가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최 부총리도 이를 제대로 인식 한 듯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처방을 내리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개혁할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소득 창출 주체인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지원하게 되면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가계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밑그림이다.

국민들의 약 90%가 부동산에 물려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고 침체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출 빚에 원금 상환, 각종 세금에 허덕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소비마저 얼어붙어 불황의 늪에 더욱 빠져는 형국이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경제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의 함정을 조심하라고 한다. 3%대 성장률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느끼는 성장의 체감도가 거시경제의 부문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예측하는 3%대의 경제성장 전망과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다. 나라 전체의 성장은 버티고 있지만 서민들은 성장이 멈춘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태 속에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다 보니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민생경제를 말하고자 할 때 서민들의 고통을 감싸안아야 한다. 특히 기업 살리기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의 규제 혁파는 자칫 '나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급여를 줄여 고용을 늘리는 식은 더욱 안된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의 숨은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도 가계부채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다. LTV, DTI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게 하는 묘수일 수는 없다. 서민들의 어깨에 빚더미가 잔뜩인데 대출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돈을 쓸 서민이 있을까.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동자금이 메말라 있는 '강남서민'도 나오는 실정인데 말이다. 더욱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정책의 불투명한 미래를 판단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뒤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압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거시경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경제 컨트롤타워와 리더십이 더욱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