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보조금 상한'…10만원 인상하되 탄력 운영 가닥


입력 2014.07.07 10:38 수정 2014.07.07 11:19        김영민 기자

이번주 중 보조금 상한 조정 마무리…전체회의 안건 상정

삼성 주장 30만원대 인상 결론…시장 상황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될 듯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될 '이동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을 현행보다 10만원 정도 상향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보조금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조금 상한을 높일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를 지켜보면서 탄력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보조금 상한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보조금 상한 조정을 놓고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3사와 LG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35만원대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 조정은 향후 마케팅 전략, 출고가 책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업체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상한을 올리기로 했지만 이통사의 현행 유지 의견도 받아들여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보조금 상한 조정에서 삼성전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유독 삼성전자만 보조금 상한을 35만원대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는 상향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며 "삼성전자가 보조금 상한을 상향하기 원하는 이유는 출고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여력은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감소 추세여서 보조금 상한을 유지하자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출고가를 염두해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보조금 상한 상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측면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과 함께 핫이슈로 떠오른 보조금 공시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규제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하지 않아 출고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시장 과열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하는 등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보조금을 규제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시장 혼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영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