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약나온 친환경 급식? 박원순 시장 주의처분 받나


입력 2014.05.23 19:21 수정 2014.05.23 20:50        이혜진 기자

급식 비리 주도 배옥병 남편 현직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 관피아' 의혹까지

서울시 "새누리당, 서울시가 청구해 발표한 감사원 결과 심각히 왜곡"

[기사 추가 : 2014.05.23 20:45]

지난 2013년 4월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열린 '2013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킴이단으로 위촉된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3년 4월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열린 '2013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킴이단으로 위촉된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867개교에 보급된 친환경 농산물에서 유해 농약이 검출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여러가지 비리나 문제점 꽤 많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며 당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2010년 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지만 공정성 논란이 일어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일부 농산물에서 프로시미돈 등 농약이 검출됐고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친환경인증 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직 시장이자 총 책임자인 박원순 후보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부 업체의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유통경로를 통해 납품됐고, 이 결과 10개 품목이 납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영구 출하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469개교에 계속 공급됐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일부 친환경농산물업체들이 시중 가격보다 30~50%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400억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관피아 내지는 박 후보 주변 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서울시 감사관의 부인이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특혜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 의혹에 대해 “부실 무상급식 운영은 과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장이던 배병옥 씨와 그의 남편이자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씨에 의해 이뤄졌다”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은 서울시로 직책을 옮겨와 각각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기획 자문위원장과 서울시 감사관으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무상급식 관련 부조리를 주도하다 그만둔 배옥병의 남편이자 관련 부조리 감사를 방기한 송병춘 감사관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측은 박 후보에 대해서도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5월 26일까지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캠프 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날 오전 박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조사가 진행됐고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 대변인은 “그렇다고 무상급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무상급식이 시행됐기에 학교 급식이 공공기관 감시 눈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친환경급식을 이행하되 잘못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오후 강희용 정책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이미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감사원 지적과 별개로 이노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의원에 “친환경무상급식유통센터 자문위원장의 남편이 서울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로 관피아라는 표현 쓴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피아 표현까지 쓰면서 박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환경무상급식유통센터 기획자문기관은 비상설업체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뿐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힘이나 여유가 없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내용은 서울시가 청구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영구 출하 금지가 통보된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된 적이 없으며,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급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므로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개선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개선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비리의혹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혜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