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1~3급 간부 대폭 증원…선심성 의혹”

바른사회시민회의, 19일 자료 공개 "정관 수정 2년 밖에 안돼"

서울메트로가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해 1~3급 고위 간부를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메트로 본사 ⓒ연합뉴스

최근 서울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로 많은 부상자를 낸 서울메트로가 지난 4월30일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으로 1~3급 고위간부를 대폭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직제를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히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정관 변경’은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이사회는 올해 3월25일과 4월24일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서울메트로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4월30일 1급에 1명을 증원하고 2급에 27명, 3급 70명을 늘렸다. 이어 4급도 506명 증원되면서 상대적으로 5급과 7~9급은 100명 이상씩 감원됐다.

바른사회 측은 “서울메트로는 직급별 정원 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14일 이사회에서 근속 승진연수를 기존 6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개정한 데 이어 다시 올해 1월14일 이사회에서 근속 승진연수 4년을 3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정원 변경을 위해 정관이 수정된 것은 2012년 6월22일 이후 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승진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정관이 수정된 지 2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근속 승진연수까지 두 번씩 조정해 간부들을 대폭 승진시킨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사외이사도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이거나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서울메트로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도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하필 이 시점에 정관 변경까지 해가며 직원들을 승진시킨 것은 노조에 대한 비위 맞추기이자 엄밀하게 말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메트로의 경영 상태를 감시·감독할 사외이사들이 경영이나 재무, 교통 분야와 무관한 비전문가들이 다수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공기업의 이사회를 차지하는 사외이사 비율은 50%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메트로의 사외이사 중에는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과 민주노총 정책부장을 역임한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원순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원 ‘참여와 나눔’ 대표, 안철수 대선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한 이숙현 안랩커뮤니케이션팀 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메트로가 정관 및 직제규정을 연거푸 두 번 개정해 근속 승진연수를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고쳤다가 2개월만에 또다시 3년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 말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사항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3년 11월 이사회의 경우 2012년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했고, 2014년 1월 이사회는 2013년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하느라 다시 열렸다”면서 “또 급수 정원 조정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상위 직급의 비율이 타 지하철기관보다 적었던 탓에 2012년 10월 조직개편을 해놓고 정원 조정을 못했다가 이번에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말 해외연수 명분으로 직원 200명에게 5억여원을 들여 관광성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말~11월 말 한달 사이에 모두 15차례로 나눠 직원 211명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두바이 등을 다녀오면서 총 5억1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연수 일정을 보면 전철 탑승체험에 역세권 시찰 등으로 사실상 관광 일정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