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전 두시간동안 사실상 구조활동 전무"

자유민주연구원 토론회서 '국가안전처 신설' 놓고 갑론을박

배가 뒤집혀 가라앉았는데도 5일간 에어포켓 언급 '희망고문'

[기사추가 : 2014.05.09. 10:15]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이 8일 개원 세미나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위기관리 체계, 어떻게 쇄신해야 하나? - 세월호 참사를 통해본 국가위기관리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김혁수 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은 "이번 세월호 해난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번 세월호 해난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초기 구조작업도, 사후 수습과정과 언론보도 과정 등 어디에도 전문가가 없었다.”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이 8일 개원 세미나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위기관리 체계, 어떻게 쇄신해야 하나?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김혁수 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사건 초기 2시간가량 벌어진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되짚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던 사건 초기 전복된 선박 안에 해경이 직접 들어가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펴지 않았다”며 “해경은 이미 60도로 배가 기울어진 상태여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모든 구조활동은 위험 포인트에 대한 수색부터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어 “처음 출동했던 해경정에 전문 구조장비가 없었다고 하나 모든 함정에는 보수도끼가 있어 적극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선실 내로 들어가 구조를 했어야 했다”며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다는데 최초로 보낸 해경정이 100톤급 한척이었던 것도 한심하지만 다시 긴급 타전해서 장비를 갖춘 해경정을 추가로 긴급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가 완전히 뒤집혀 가라앉았는데도 사고 이후 5일간이나 해경과 언론이 에어포켓을 언급한 것과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을 준 부분도 지적됐다.

김 전 부사령관은 “완전히 침몰한 선박에는 100% 침수되어 에어포켓이 존재할 수 없는데도 나이지리아 선원의 기적적 상황을 고려해 근거없이 72시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도됐다. 심지어 공기를 불어넣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으나 선실의 문도 열지 못했는데 어디로 공기를 넣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세월호는 전복되어 공기가 빠지는 모습이 보였으며 노출된 부분은 구상선수와 평형수 탱크 부분인데 평형수 탱크에 충수하지 않아 선수 부분이 떠 있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다이빙벨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세월호 선체 안으로 들어가건 다이빙벨 안에서 대기를 하건 똑같은 잠수시간인데다 강한 조류에 밀려 더 위험하다. 해군은 다이빙벨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클로스드 다이빙벨과 포화잠수용 이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며 “최고 전문가들이 목숨 걸고 작업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주장으로 혼란을 주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세월호 선장의 퇴선명령이 전혀 없었던 1차 문제 외에도 사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경에 구조 능력이 전무했던 사실이 대참사를 빚어낸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 구조지휘본부가 해군인지 해경인지 분간이 안 된 것처럼 대책본부 역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맡았다가 국무총리가 다시 총괄을 맡는 등 지휘 체제 일원화의 실패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거론되고 있는 국가안전처 설립에 대해 여러 엇갈린 의견이 표출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새벽 전남 진도 앞바다 침몰된 여객선 사고 현장에서 세월호가 선수쪽 선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침몰한 가운데 해경 구조대원들이 야간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허태회 선문대학교 교수(전 NSC 근무)는 “국가안전처에서 끝나지 말고 국가재난안전부 등 더 큰 부서로 승격돼서 위기관리의 모든 업무를 맡고, 위기관리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전 국가위기관리자문위원장은 “사건 직후 국가안전처 설립이 거론되는데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매달 안전 문제를 구석구석 체크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이제 체질화되어버린 안전불감증부터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느냐 총리 직속으로 두느냐 말이 많지만 헌법상으로 봐도 대통령은 외교·국방에 우선 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총리가 재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했다.

장노순 한라대 교수는 “미국도 지난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을 경험하면서 위기 대응이 체계화됐다”며 “실제 대응을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관리청에서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정보 관리가 되어야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안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혁수 전 부사령관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난구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맡고, 총괄 조정관인 차관이 직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해 각각 육상재난과 해상재난을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 방청석에서 사건 초기 해상 크레인이 도착했다가 2주간이나 머물면서 구조 작업에는 전혀 투입이 안됐다가 그대로 철수한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길수 해양대학교 교수는 “선체 인양을 위한 해상 크레인이 사건 초기에 투입된 것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오히려 선박을 고정해 더 이상 침몰하는 것을 막는데 활용했더라면 구조 작업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토론회는 ‘국가위기관리 이대로 안된다’, ‘세월호 참사로 본 해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각 3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의 사회를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과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