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과 싸드, 북 핵미사일로부터 우릴 구할까?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미사일 SM-3 블록2A와 중·고고도 미사일 싸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때 도입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미사일 SM-3 블록2A와 중·고고도 미사일 싸드(Thaad)를 둘러싼 각군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미사일 협정상 사거리를 800㎞로 연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미사일사령부를 청설하면서 탐지부터 타격까지 가능한 ‘킬 체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대해선 여전히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에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방어 체계가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 밖에 없던 상황에서 '킬 체인' 구축과 패트리어트3(PAC3)의 도입이 결정돼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4일 “정부가 1조3000억원에 도입 계획을 세운 PAC3는 전국 9곳 정도에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사거리 25㎞에 고도는 15㎞로 전방을 향하고 있는 PAC3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PAC3의 도입 외에 사거리를 늘리고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미사일 SM-3 블록2A와 미사일 싸드의 도입 논의가 한 때 진행된 적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SM-3 최신 함대공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순양함 샤일로' ⓒ연합뉴스

신 대표는 "사거리가 짧은 PAC는 수도권과 군 기지를 방어하는 차원으로 들여오고, 추가로 SM-3든 싸드든 도입해야 북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면서 “SM-3의 경우 해군이, 싸드는 공군이 도입하려고 공을 들여온 것으로 둘 다 PAC3의 10배에 달하는 성능에 가격대는 2조~3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SM-3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려면 구입 비용 총 1조7800억원 정도가 산출된다고 한다. SM-3는 사거리 1500㎞에 고도 500㎞이다. 또 싸드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포대가 필요하며 포대당 운용체계를 포함해 가격이 2조~3조원 정도 된다. 싸드의 사정거리는 250㎞에 고도는 150㎞이다.

신 대표는 “한때 구입 논의가 한창일 때 정부 의견은 싸드 쪽으로 기울었지만 사실 싸드에 비해 30%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한반도 전체 방어율에서도 앞선 SM-3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방어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특히 “싸드의 경우 공군 기지에 속해 있으므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위치에 붙박이로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전 공격에 노출이 되지만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의 경우 군함이 바다로 나가버리면 북한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그나마 구입 논의가 중단된 SM-3나 싸드가 실제 배치되더라도 이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차원이지 북한이 실제 도발하거나 도발의 징후가 보일 때 우리쪽에서 응징하는 전략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전략은 방어 차원이 아니라 징후가 있다면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구입 예산이 확충된다면 가공할 첨단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이 국방전략에 맞다"면서 "선제공격이나 보복응징이 가능한 무기 도입이 상대방의 도발억제 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