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재위서 "안전관련 예산 줄었다" 주장

"규제완화가 국민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훈 얻어야" 비판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희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8일째를 맞은 23일 국회가 ‘안전’ 관련 대책입법을 한 목소리로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수학여행 등의 단체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해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태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기됐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긴급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단체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안전대책을 반드시 확인·점검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도 가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낮추고 대출이자를 단리로 적용하며 이자율상한제를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을 구제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여기에는 지연배상금 연이율 한도제한을 20%에서 12%로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예산지원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재난예산 감축과 규제완화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관련 예산이 박근혜 정부로 들어 –4.9%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니 수백명의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조직적인 구조 활동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선령 연장’으로 규정한 후, “박근혜정부가 규제 완화의 깃발을 내걸고 달리고 있는데, 정작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이한성 의원 외에는 질의 자체를 자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끄럽기 그지없고 어수룩한 대응으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검경 수사를 통해 학생들을 선실에 두고 자기들만 피신해 목숨을 구한 사람들과 실제 선주인 유병언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사위의 권한에 대한 논란은 많았으나, 실제로 결의안을 채택과 같은 강경 대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문제, 증인 신문 시 보호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