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선장과 선원 탈출, 살인과 같은 행태"

수석비서관회의서 "지휘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뿐 아니라 국민도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운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면서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 후에 탑승자 인원 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탑승 인원과 명단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출항시키도록 빠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