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 훼방만 안한다면...

<자유경제스쿨>반대한민국 투쟁꾼들 이제는 상생의 길로 나와야

지난 2012년 5월 2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4년만에 열린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소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매진해 업적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음을 뜻한다. 그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소득을 얻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더 구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는 점차 활기차게 변화해 간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너무도 자랑스럽고 위대한 성취라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다. 아직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성공의 역사이다. 우리나라가 이룬 산업혁명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 경제발전에는 산업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도로도 있어야 하고 항만도 있어야 한다. 전기나 물도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자재가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성공의 길을 가는데 격려와 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산업시설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며 회의적 시각이 지배했다.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정치적 반대와 훼방으로 얼룩진 상처 속에서 이룬 업적이다. 그들은 왜 반대하고 나섰을까? 반대 논리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정치인, 지식인, 시민단체 등 다양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공사를 반대한다며 드러누웠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부자만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이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들의 비판과는 달리 우리 산업발전의 인프라가 되었으며 산업의 대동맥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반대론자들 대부분은 건설 이후의 성공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람직한 일이었다.

포항제철을 세운 것은 우리 산업사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공업 시설이라고는 보잘 것 없던 나라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해 보일 정도의 모험이었다. 모두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던 상황에서 기적처럼 성공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중공업이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경제학자들, 분석가들, 정치인들의 반대는 컸다. 그런 반대가 있었기에 성공은 더욱 빛이 나는 지도 모른다.

반면 훼방꾼들이 성공한 경우도 있다. 바로 부안방패장 건설 실패사건이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현혹해 투쟁으로 이끈 사람들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된 단체연합체였다. 그들의 투쟁 뒤에는 과거와 다른 훼방의 논리가 있었다. 단순한 반대에서 벗어나 반자본주의 투쟁의 목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뒤따랐는데 주로 환경 이슈가 주된 내용이었다. 터널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고속철도공사와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훼방놓은 사람들은 황당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건설 기간은 늘어났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었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나라를 뒤흔들었던 세력들도 있었다.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에서 여전히 자유무역을 반대하며 폐쇄적 주장을 내놓아 나라를 흔들 수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다. 그들은 유언비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흔들었다. 과거의 반대세력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뿌리 채 흔들었다.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뜻이다. 아마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훼방 놓은 사람들은 반(反)대한민국, 반(反)자본주의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라서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력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이념의 간격이 크다. 이념차이로 인해 정치싸움이 심하다고 한다. 이념싸움을 그만하라고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反)대한민국, 반(反)자본주의 투쟁에 몰입된 훼방꾼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투쟁논리에서 벗어나 함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상생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며, 이에 벗어난 정치적 투쟁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인류는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려면 시장경제의 발전이 밑바탕을 이뤄야 한다. 시장경제가 증진되는 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안정과 성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