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김상곤 지우기' vs 이재정 '김상곤 지키기'

경기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 정상화에 이슈 초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정 전 국민참여당 대표.ⓒ데일리안

교육감후보들이 고민에 빠졌다. 6.4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떠오르는 정책 이슈가 없어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자칫 이번 교육감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좌우 진영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곤표 혁신교육 지우기냐, 계승이냐 '진검승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보수진영 조전혁 명지대 교수와 진보진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을 두고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조 교수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망쳐놓은 경기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며 ‘김상곤표 교육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 전 장관은 “김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계승론’을 폈다.

조 교수는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동안 경기도 교육의 핵심 문제점은 혁신학교로 인한 교육차별과 기초-기본의 무시,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투자의 약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 인성의 불균형과 폭력 증가 및 교권 추락 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비율 전국 꼴찌인 경기도 교육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경기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꼴찌인데도 전임 교육감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교육감이 되면, ‘경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교육감 재임 시기는 혁신학교의 씨를 뿌린 시기이고, (내가 당선되면) 혁신학교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완성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 작품인 만큼 한국의 초중등 학교의 학습분위기를 바꾸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혁신학교는 경기도 전체학교의 10%수준인 282개교에 불과하다”며 “김 전 교육감 재임기간 중 계획한 1300~1400개교를 혁신학교로 우선 진행하고, 임기 4년 동안 나머지 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는 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공약' 조전혁 "바로잡자" vs 이재정 "확대하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선거 때만큼 파장은 없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이 확대가 맞다’, ‘점진적 확대가 옳다’, ‘무상은 곧 세금이다’는 등 후보마다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조 교수는 “무상급식을 당장 부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점진적으로 바로잡아가겠다”고 ‘무상급식 개선론’을 폈다. 조 교수는 무상급식이 ‘도민 세금지원 급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급식의 막대한 예산 지출로 어려운 학생들은 더욱 힘들어졌고, 교육시설 및 교육투자의 약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교육재정을 확보해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무상시리즈’를 내놨다. 이 전 장관은 “연간 2조원의 교육재정을 더 확보해야 학용품부터 체험학습, 수학여행, 앨범 비용까지 유아와 초중학교 무상교육도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확대된 교육재정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급당 정원을 25명 이내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선거와 달리 ‘무상시리즈’가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2009년 교육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며 ‘무상=표’라는 공식을 확인했지만, 실제 무상급식에 예산을 쏟아 부은 결과 일선 학교에서 시설 보수나 기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으로 돌아왔다.

'여객선 침몰' 조전혁 "외부활동 안전시스템 구축" 이재정 '정책토론회 취소'

아울러 16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 관련 조 교수는 단원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외부 활동에 대해 보다 긴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학교의 외부활동 사고가 해당 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한 검토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 일선학교의 외부 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안전 여부를 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권오일 전 에바다 학교 교장과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등 진보진영 4명의 예비후보들이 이날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객선 침몰사고로 취소됐다. 대신 서면질의와 답변 등 후보자들의 정책 내용 등을 ‘2014행복한경기교육희망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