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시행 1년 성적표 '최우수'

문제 계좌군 활동 감소, 불건전지수 크게 줄어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년간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시행한 결과 시장 건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2014 KRX건전증시포럼'에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한 이후에 시장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불건전매매와 불건전매매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 354개를 집중 분석한 결과 근절대책 이후에 문제 계좌군의 활동이 감소세를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침체로 인한 일반계좌군의 계좌감소보다 '문제 계좌군'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불건전매매와 혐의 의심 계좌는 전체 활동계좌 대비 0.15%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대책 이전 문제 계좌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평균 1.9일에 불과했던 것이 대책 이후 4.5일로 늘어나는 등 투기적 단타매매가 줄어들었다. 코스닥 시장의 대책 발표 전 일평균 회전율은 1.89수준이었지만 발표 후 1.46으로 줄었다.

시세조종 및 허수성호가 정도를 기초로 산출한 '불건전지수'도 문제 계좌에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반 계좌는 종합대책 전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이 대책 전후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빈기범 명지대 교수가 '시장의 신뢰,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데 이어 홍성국 대우증권 센터장이 '투자자 관점에서 본 시장의 신뢰'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