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불법 보조금 안돼!"…'번호이동 제한' 카드 통할까?

시장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 차단 등 통해 규모 제한

이통 업계, 긍정적 판단…서비스 및 품질 경쟁 기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CEO들이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에 참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성준 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이동통신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

그는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통3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가이드라인과 함께 번호이동을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마케팅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품질 경쟁이 촉발돼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이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번호이동 건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영업점이 밀집한 서울 테크노마트를 찾아 판매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나갈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