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부 키워드…규제 최소화·융복합 개발·전방위 소통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 확대 추진…규제개혁 통한 내수활성화에 기대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규제 총점관리제 실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상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최대한 풀고, 필요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고, 전체규제를 부담정도에 따라 등급화·점수화하는 ‘규제 총점관리제’ 실시와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핵심과제 실천계획과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5대 핵심과제로는 도심재생을 키워드로 한 지역발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및 환경 확충,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하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꼽았다.

2014년 국토부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역발전 변화 방향 ⓒ국토교통부 자료

먼저 신설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5년에는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나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인 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위해 규제를 최대한 풀고 창의적인 개발방식을 선택,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로, 업계·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한다.

기존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쇠퇴한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착수하고 2017년까지는 총81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속 녹지공간 확대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에너지절감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정책으로는 주택금융과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역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게 기본 기조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주택기금과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최대 12만 가구에 내집 마련자금을 지원하고, 하우스푸어 주택 1000가구를 희망임대 리츠를 통해 매입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 신규 분양과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과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전세에서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표방했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올해 9만 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행복주택 사업은 그간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2만6000가구,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사업 승인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방향 ⓒ국토교통부 기사

교통정책으로는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 시대에 접어든 만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그간 지역 간 SOC확충에 집중해 왔던 것에서 도시 내 투자비중을 확대해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방안 마련과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올해 본격 출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마련한 안전사고 관련 항공, 철도안전 종합대책도 지속 보완한다.

산업과 일자리 정책으로는 도시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을 복합 개발해, 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산업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단지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단 주변지역에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도 확대한다.

또 항공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급증하는 저비용 항공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근거리 해외노선을 확대하고, 항공유 공동구매 등 국적 LCC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정비업(MRO) 육성, 관련기술 국산화, 항공레저를 겨냥한 경비행기 전용 이착륙장 3개소 신규 조성과 민간 소형항공기 양산방안 마련 및 수출기반 구축 등을 통해 올 한해 800개, 2017년까지 약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침체기에 빠진 건설산업은 해외에서 성장모멘텀을 발굴하고 자본금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입찰 및 수주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시 자본금 이외에 사업성 평가결과도 반영하도록 한다.

정보가 부족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우량 중소업체에게는 발주정보제공, 고위급 네트워크구축, 시장개척자금 등 초기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도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수주액 700억불 달성과 2000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를 차지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대비 24조원(258조원→234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64%(142조원)를 차지하는 LH는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부채 절대액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낡은 관행은 버리고 국민소통 강화를 선언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정기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전에 갈등영향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비정기적이던 갈등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갈등관리 실적은 실국장의 인사자료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홍보기획팀을 신설해 갈등발생이 예상되거나 중점홍보가 필요한 정책과제는 선제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대변인과 실국 산하별 뉴미디어 담당관제를 활용해 SNS채널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