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안철수 신당, 정책이 달라 아님 지역이 달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연정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창당 초읽기에 들어간 안철수 신당과 관련,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며 신당 창당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며 “여야의 양당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른바 정치는 새로운 장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지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나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해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청년 교류 적극 추진해 조국 미래 논하는 기회 넓혀야”

이와 함께 황 대표는 남북통일과 관련, “평화통일에 대비해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다”며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한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혁신해야”

황 대표는 또 “지방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4년간을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면서 “이번 지방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중앙 지방간 민생협력 체제 추진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정부 파산제도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정당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 공약보다도 더 철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개방형 예비경선 도입 등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공약 후퇴는 없어야 하겠기에 새누리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단 한번의 공천비리라도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장해 더 이상 공천으로 말미암은 부조리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진화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

황 대표는 아울러 “총체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이제 한발 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변화에 맞서며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 △개인 정보보호 강화 △한반도 행복공동체를 통한 통일 기반 마련 △여야 협력정치로 페러다임 전환 △지방정부 혁신 선도 △지방선거제도 개선 △가족행복 2014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120년 전 가야금 줄을 다시 조이는 갑오경장의 비장한 각오를 했던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이 위태한 파도를 슬기롭게 올라타고 이를 위대한 기회로 삼아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위기 극복과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