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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중점법안 선정하면 야당 표적되니..."


입력 2014.01.02 11:43 수정 2014.01.02 11:54        백지현 기자

최고위원회의서 중점법안 처리 강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새해예산과 관련, “당에서 중점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법안으로 처리가 안 되는 데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126개 중점법안 가운데 4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제 남은 경제 활성화법, 학교폭력방지법, 기초연금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관련, “국정원에 대해 정치개입을 봉쇄하는 등 법적으로 통제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실질적인 작업은 마쳤고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로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밀한 준비로 국내에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수집과 내사, 대북정보망과 국내외 정보기관의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법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규제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국정원 개혁에 마지막은 국정원이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새해를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 “야당의 특정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빌미로 예산발목잡기로 결국 예산이 해를 넘겨 처리됐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대선공약이지만 정부예산에서 빠지거나 미진한 부분을 찾아 증액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지원강화, 민생탐방과 손가위를 통해 발굴된 중점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예산과 관련, “국방예산은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방예산 과제를 찾아내 군 장병의 급식비 422억여원을 증액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잘 살펴 실천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과 과련, “중점 추진법안이던 주택정상화 전월세안정화 법안 중 취득세인하를 완료했고, 다주택자 중과세폐지로 핵심적인 부동산정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보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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