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타협거리 아니다”

“정책 빅딜은 바람직 안 해” 부정적 시각 표명

내년 부동산·건설 경기 “어렵지만 올해보다는 나을 듯”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국토교통부

취임 9개 월 여를 보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해를 정리하며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이 됐다. 단기적으로 렌트 콘트롤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지는 사례는 많은 나라에서 알려진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사정이 심각 할 때는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줄여나가는 추세”라면서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렌트 콘트롤하는 나라는 없다”고도 말해,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거론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빅딜제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타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하는데 따르는 장단점이 있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평가를 하고 실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은 다른 사안과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4.1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내걸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법과 취·등록세 영구인하 법안 등 정책관련 법안이 8개월 여 표류, 가까스로 올해 마지막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책적 시너지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또한 SOC예산 축소 등 위축된 건설경기에 대한 전망과 지원책과 관련해 서 장관은 “부동산 시장 영향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줄어든 SOC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사용해 조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건설관련 사업의 평가 강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정책을 펴나가고, 비교적 희망적인 해외건설 시장에서 찾아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올해 발표한 해외진출 시장 관련 정책들을 잘 조합해 위축된 건설시장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월세 난으로까지 비화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도가 ‘일련의 조치들이 전세가 상승압력 해소 보다는 주택매매시장 활성화에 치중한 듯하다’는 지적에는 “전세가가 계속 뛰는 것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전세공급 늘리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건설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주택매매가는 계속 약보합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며 저금리 상황인 현실에서의 타개책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이며, 이를 위해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런 측면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상정돼 협의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 정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 장관은 “리츠는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가 면제돼, 일반 집주인들이 보면 중과를 안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철도민영화의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대한 입장으로는 “우리는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인정치 않고 있으며, 국적 항공기들의 비행계획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