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개성공단 가보니 5.24 조치 폐지를..."

"개성공단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고 접근해야된다는 생각"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 외통위원들이 신발제조업체인 삼덕스타필드의 작업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했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5.24 조치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우리가 재개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없이 5.24 조치를 폐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개성공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시찰하면서)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개성공단을 보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을 두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들을 보면 국제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카드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장에서 가동되는 공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80%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입주업체들의 얘기는 한 50%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이게 80% 가동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중단조치 이전에 출근했던 직원의 약 80%가 출근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중단됐던 기간 동안 외국 바이어들이 떨어져나간 부분들이 회복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리고 재가동되면서 남북간 합의된 사안들이 진척이 없게 되면서 바이어들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가장 당장 시급한 것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라면서 “그것이 전제가 돼야 굵직한 문제들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북한이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 조 의원을 한 명의 개인으로 북한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한계라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국회 차원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 의원도 개인의 문제로 이번 방북의 여러 의미가 좌절되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 (조 의원의 방북 불허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헌데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은 “탈북민이 남쪽에서 성공해서, 또 국회의원이 돼 북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내정간섭의 문제라기보다는 북측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며 “(다만) 남북관계의 큰 흐름을 고려한다면 조 의원이 제외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