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은 '차기 대권주자 때리기' 경연장

18일엔 박원순 서울시장 22일엔 김문수 경기지사 '정조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거, 교통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안들을 주로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장 때리기’로 이뤄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국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맞아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피감기관이 서울시였던 지난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두 인사는 여야를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국감에서 밝혀지는 공과(功過)가 단기적으로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장기적으로는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때리기’의 효과는 두 가지. 해당 인물이 화제가 돼 이름을 알리고 더 큰 물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이름을 알리면서도 부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침몰하는 경우다. 현재 국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자체장의 자당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각 전자의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한 속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시작된 민선 4,5기 김 지사 체제의 경기도가 임기 말 각종 불편한 진실들로 울상”이라며 2013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자살자 수, 중소기업 폐업 수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경기도의 자살자 수는 1만6188명이며, 중소기업 폐업 수는 9901건이다. 2013년 5월까지 독거노인 수는 24만3747명이다. 무엇보다 그 수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는 “인구 1위인만큼 가장 살기 좋은 광역지자체 1위로 거듭나길 바라지만, 최근 재정위기까지 겹쳐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일산~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망을 구축하는 GTX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윤석 의원은 “1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규모를 이유로 5년째 제자리걸음하던 GTX사업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경기도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면 재정부담으로 다른 지역들의 철도 건설 사업이 상대적 피해를 받게 되니 단계적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적…오히려 '사랑의 매'?

이명수 의원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이 평균 1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조사대상자 67.2%가 통근시간에 불만족하는 등 GTX건설은 필요하다면서도 경기도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청이 실시한 ‘경기도민 정체성에 대한 여론조사’(2012.4.23.~29)에서 (도민들은) 경기도민이라기보다 수도권 주민으로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오히려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 내 남북지역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며 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북부지역은 평균 34.9%인데 반해 남부지역은 49.79%다. 사업체 개수도 북부지역은 18만개인데 남부지역은 54만개로 3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발전지수 조사·분석연구용역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부지역의 주요개발사업 지연사유 분석 및 유사지역 개발사례 고찰 등을 통해 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박 시장 때리기’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박기춘 의원은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박수현 의원은 올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관리·감독기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위해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라는 ‘사랑의 매’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