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명에 답답한 여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복지위 국감 3보>민감질문 '동문서답' 애매질문 '모르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미흡한 자료제출과 명확하지 않은 해명으로 30여분 간 정회되는 사태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민주당 측의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 차관에게 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안 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해당 보고서가 향후 대통령 비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단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까지 나서 이 의원을 거들었고, 오 의원이 복지위원장 자격으로 이 차관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오후 질의가 끝날 때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해명에 대해 “납득이 안 되잖아. 이게 납득이 안 되면 한걸음도 못 나간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높이자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게 국가안보문서냐. 프라이버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에게 무언가 보고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대통령이 봤다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되는 거면 대통령이 본 신문도 국가기록물이 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후 오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감법에 의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차관은 “그래서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 의원은 5시 45분께 “법에 의해 엄중하게 국감을 하는데 이해할 상황이 아니다”며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회 중 이목희 의원은 이 차관을 불러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 차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서 이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오후 6시 13분께 오 의원은 감사 속개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 우리가 기초연금 실천방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안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안이 전 국민에게 공약된 사안이 어떻게 정부 계획으로 논의됐는지, 어떻게 변경돼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실천계획을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를 위해서도 충분히 과정에 대한 숙지와 문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오는 17일 복지부 감사 때까지 정부와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 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지, 여야가 어떻게 협의할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감한 질문엔 '동문서답' 애매한 질문엔 '모르쇠'

아울러 복지부는 명확하지 않은 해명으로 논란만 자초했다.

이 차관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과 통화했느냐”, “해당 사안은 장관의 결재를 받았느냐” 등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배경 설명을 늘어놓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이 누구의 지시로 마련됐느냐”는 질문엔 증인 모두 입을 닫았다.

이에 한 국장급 실무자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차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답을 못한 탓에 의혹만 증폭시켰다.

복지부 측은 또 최 수석과 몇 차례 통화했는지, 만난 일이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등 난해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내 질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장관 뜻과 다른 안을 만들었냐는 것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복지부 측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안 언론발표가 내부 결재를 받은 문서냐는 질문에 “구두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연금국 책임자가 “내부적으로 다 보고하고, 확정된 상황에서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하자 최동익 의원은 말을 자르며 “결재가 없는 게 어떻게 확정이냐. 정부의 모든 발표가, 입법예고 빼고는 구두로 결재한다는 소리냐. 구두보고하고, 그냥 발표했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급기야 민주당 측 의원들은 복지부 측의 불명확한 해명을 토대로 최 수석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만들도록 종용했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입장과 반하는 안을 장관의 서류결재도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최원영 커넥션’을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새누리당 측 의원들이 나서서 이 차관에게 명확한 해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의 가치도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어설픈 해명으로 새로운 의혹만 양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