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낮추지만 전기요금 인상 각오해야

2차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대체안 구체적으로 없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네티즌 '민간 반응'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원전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22~29%까지 낮추는 권고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그룹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이 지난 11일 원전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내놨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원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논쟁이 뜨겁다.

14일 민관워킹그룹이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살펴보면 원전 비중을 1차(2008~2030년) 41%에서 2차 22~29%로 낮추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기존 11%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민관워킹그룹이 2차에서 원전 비중을 크게 낮춘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잦은 원전 고장 및 원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원전 비중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성·환경성 못지않게 안전성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관워킹그룹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이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게 된다면 향후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민관워킹그룹이 발표한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살펴보면 석탄은 61.9원, LNG(액화천연가스)가 117.8원인 데 반해 원전은 42.06원에 불과하다.

온실가스배출량도 석탄, LNG, 석유와 달리 원전 비중은 제로(0)이다.

민관워킹그룹은 원전비중과 신재생 보급 비중은 발표했지만, LNG와 석탄 비중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유연탄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신재생이 확대되기 전에는 LNG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LNG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설치기간이 짧고 큰 시설도 필요치 않으며 도심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다는 큰 단점이다.

따라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비중을 높이게 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역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것"이며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써 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다고 상상하면 전기료는 10배 이상 폭등하고 석유, 석탄으로 전력을 감당해 막대한 이산화탄소 오염배출이 대기로 방출돼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원전에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은 (원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무턱대고 원전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원전을 사용하는 대신 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전기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며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