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득계층 돈벌이 ‘장마당’이 변화의 열쇠?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북한회의 2013'서 세계 40여명 전문가 북핵 논의

세계 40여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아산 북한회의 2013’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이미 자리잡았고, 지금은 비록 지하경제 형태이지만 서서히 제도로 고착돼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데일리안

북한의 ‘장마당’이 주민생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득계층에서 자본축적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개혁개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40여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아산 북한회의 2013’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이미 자리잡았고, 지금은 비록 지하경제 형태이지만 서서히 제도로 고착돼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26일 ‘김정은 체제의 현황’을 발표하는 세션에서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을 이끈 기득계층의 이익실현이 바로 시장에 있다”며 “이들이 일정한 정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으로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우산이 필요한 기득계층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당국에 헌납하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으로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지난 2009년 화폐개혁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당국은 시장을 사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 저항력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7.1 경제개선 조치 때 북한돈 8전이던 쌀 가격이 시장가격과 비슷한 44원으로 뛰어오른 것을 봐도 시장의 규범이란 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김정은, 김정일 등 최고위급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오히려 북한에 물자를 대거 주입해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여전히 회의적이고 또 국제사회가 압박할수록 북한은 핵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기보다는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북한이 한국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면서도 개성공단 회담에 응하는 것을 볼 때 개혁개방에 응하는 척하다가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북한은 언제라도 이전의 행태로 돌아가서 4차·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제재나 변화 모두 한계성을 가진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조치 7.1조치 추진하다 해임됐던 박봉주 내각총리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설명 논리를 보면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을 높여서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는 말로서 경제건설이 절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가 아버지 시대에 해임됐던 인물을 다시 기용해서라도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 때 당장 김정일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긴 힘들어도 앞으로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에서 신흥 부자들 즉, 중국과 무역하는 자들이 북한 관료나 암시장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됐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더라도 매우 느린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길게 내다보면 북한에서도 암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새로운 시장경제 제도가 만들어질 날이 올 수도 있겟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개혁개방조차도 핵무기 보유와 함께 북한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