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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푸어 주택 500호 매입


입력 2013.09.02 14:56 수정 2013.09.02 15:0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하우스푸어 실 주거비 월 59만원 절감, 연내 2차 사업 추진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축된 주택거래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주택 509호를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자의 경우 채무재조정, 부실채권 매입, 대출채권매각제도 등이며, 주택 매각 희망자에는 리츠가 주택 500호를 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희망임대주택 리츠(자산관리회사,LH)는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주택 매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509호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509호의 매입가격은 1451억 원(호당 2억8500만원)이고, 수도권 소재 2~4억 원 사이의 60~85㎡ 아파트가 다수였다.

이어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매도자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678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이었으며, 매도자 509가구 중 422가구(83%)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5년간 다시 거주하기로 했다.

이 같은 희망임대주택 리츠 1차 사업에 대해, 비록 규모가 작긴 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상환 측면에서도, 509호의 주택담보대출 총 920억 원(호당 1억8100만원, LTV 63%)을 상환,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했고 금융기관도 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매도자 중 LTV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가 338가구(66%)이고, 가계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40~50대 가구가 340가구(67%)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 주거비 측면에서는 매도자들은 주택 매각 전 월 평균 114만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주택을 매각한 후 월 평균 5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어 가구당 실 거주비를 월 59만원, 5년간 3540만원(509호 5년간 1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는 계산이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효과. ⓒ국토교통부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효과.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422가구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전망으로, 실제로 주택 매각자들은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매입규모는 작았지만 하우스푸어의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뒀다.

국토부는 1차 사업의 성과와 주택 매각 희망자의 의견을 토대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해, 연내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국토부 외에 안전행정부는 세법 개정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환 절차 협의를 지원했고, LH는 자산관리회사로서 리츠의 운용과 콜센터·방문 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주택 매입 등 정책 수행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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