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독점 분야 개방해야 ‘진짜’ 공기업 개혁"

바른사회 '박근혜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제1차>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무엇을 의미하나' 토론회가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에서 열렸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부채와 각종 비리, 낮은 생산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등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에 민간 기업을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구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 토론회-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공기업 개혁을 원한다면 이들을 경쟁시켜야 하며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경쟁시키면 지금과는 달리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공기업을 굳이 민영화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환골탈태한 예가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검사는 의무인데, 이 업무는 공공기관이었던 교통안전공단이 독점하고 있었다. 당연히 불친절했고, 비리도 많았다”면서 “1997년부터 민간 자동차정비업소들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자 교통안전공단은 친절한 곳으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고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수익도 과거보다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중간절차로 공기업 독점 영역에 대한 개방과 민간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지면 독점의 폐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기업이 특정 영역을 독점하고 있을 경우 그 독점 상태를 유지한 채 민영화만 한다면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낮아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민영화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분야는 진입을 자유화해서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 조건만 지키면 원가는 낮아지고 품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원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등의 문제는 중앙 정부부처의 지나친 경영 간섭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 경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회전문 인사’ ‘고소영 인사’ 등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을 역량 검증 및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 가려내야 한다”면서 “미국은 1만 6000개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들의 부채 원인을 막대한 규모의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사업만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의 자금란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의 충분한 자금 조달없이 진행됐던 행복도시·기업도시 개발, 임대 주택 건설 및 운영이 LH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를 어렵게 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행하면서 돈을 대신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져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