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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과 미사일'로 주민들 못속인 이유는


입력 2013.06.10 09:49 수정 2013.06.10 09:52        데스크 (desk@dailian.co.kr)

<스토리K 칼럼>'조공' 없는 빈껍데기 위협 안먹혀

원칙 세우고 중국 등 국제사회 대북 공조가 해답

6일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이 특별담화를 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했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중단, 미사일 발사로 끝장을 볼 것처럼 무력시위를 하던김정일 정권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정치적 굴복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당국간 대화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력시위와 강도높은 협박으로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북한 당국이 무력시위와 협박 강도를 높이면, 주변국이 제재와 압박을 풀고 대화와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위와 협박을 전례 없이 강화해보았지만, 주변국과 국제사회는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김정은 정권에 주는 압박감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걸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지난 6일 북한의 조평통 대변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남북 당국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YTN 뉴스화면 캡처. 지난 6일 북한의 조평통 대변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남북 당국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YTN 뉴스화면 캡처.

이 대목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북한 정권의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던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북한의 굴복으로 그와 같은 논리와 주장의 오류와 일면성이 증명됐습니다.

무력시위와 협박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와 정권이 고립 약화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 정권도, 우리 정부도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천을 통해 확인한 이 사실을 향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와 정권이 자생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북한당국이 결국 무릎을 꿇고 대화를 받아들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이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끊기는 순간 북한 정권과 체제는 작동을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내부 정치만으로는 더 이상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강성대국을 열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이 장군님의 핵과 미사일이 무서워 바치는 조공’이 없는 빈껍데기 핵과 미사일은 북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의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북한의 굴복으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한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대북정책을 세워 실행하고한반도 미래를 끌어나가야겠습니다.

글/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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