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②>"지하경제 양성화가 세입 확대? 조세정의"

<데일리안 주최 2013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②>

추경호 차관 "갑을 논쟁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인터넷 시사종합신문 데일리안이 23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주최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포럼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시장 활성화와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3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야당과 학계에서 온갖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이슈들을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끌어들이는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이어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당하게 일한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공약한 국정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차관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일각에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기본발상은 조세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라며 “페이커컴퍼니 등의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조세포탈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은 없다”면서 최근 국세청의 CJ그룹 압수수색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방송으로 불거진 ‘재계 때리기’ 논란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 확대시 올해 경제성장률 지난해 대비 0.3%p 상승도 가능”

한편, 추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계부채 증가와 엔저현상, 대북관계 등의 악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의 경기부양책 성과에 따라 3%대의 경제성장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추 차관은 “2.3%는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다. 일단 아무런 투자 액션이 없을 때 이 정도가 되겠다고 보는 것”이라며 “4.1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는다면 상반기 2% 중후반, 하반기 3%대의 성장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차관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은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 부진한 경기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추경예산에서 7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을 계획대로만 집행한다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3%p, 0.4%p 가량 끌어올리고,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추 차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추 차관은 “투자활성화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과 협업을 통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장에 보류된 투자프로젝트 6건의 재가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경우 총 투자효과는 10조원을 넘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차관은 “거시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추구하면서 미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갑을(甲乙)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업의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