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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선점한 박근혜 다음 이슈는?
김종인-이한구 공방 정쟁 아닌 정책 논쟁…복지 관련 이슈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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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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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원 기자
올 대선전의 최대 화두가 될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대대표와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설전으로 단숨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쪽으로의 이슈 선점화가 된 모습이다.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양 인사의 충돌은 애초엔 ‘친박 내 다툼’식으로 비춰지면서 흥미를 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책’이라는 인식을 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친박진영은 이런 공방이 박 전 위원장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공약을 확실히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정쟁’이 아닌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박 전 대표의 넓은 스펙트럼과 포용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 만나 “(두 사람 사이에) 욕만 안 나오면 정말 좋은 구도”라면서 “지금까지 박 전 위원장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헌법 조항까지 따지면서 이슈가 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정책에 집중된 관심이 싫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 간 대치가 경제민주화 관련한 헌법119조 1항(자유·창의)과 2항(경제민주화)의 충돌로 나타나면서, 이 두 조항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캠프와 당이 모두 품고 있는 걸 보여주게 됐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약자는 약자대로 배려하고, 강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두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박근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외에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큰 담론의 정책을 계속적이고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이슈 선점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대한 파급은 시민진영에도 퍼지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원내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해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방은 단순한 설전에서 나아가 실제 입법화로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일단 재벌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제출이 준비되고 있다.

당은 논란이 적고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부터 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시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렇듯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이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이 쥐고 가는 듯한 형국에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 민주당 등 야권의 전문 어젠다였던 터였다.

5일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한 대권주자 문재인 상임고문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재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줄푸세 정책을 공약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헛공약”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문 고문은 박 전 위원장을 겨냥, 그의 2007년 대선공약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거론하며 그 모순을 지적하는 등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져가는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외에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큰 담론의 정책을 계속적이고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이슈 선점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 본부장으로 내정된 안종범 정책메시지 본부장은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범위가 넓어서 사실상 그 안에 많은 정책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이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만큼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것이다. 또한 국가경영과 관련한 큰 범위의 정책도 예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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