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사라지고 글로벌 정부가 탄생한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지구촌 곳곳에서 학살 벌어져도 ´유감´ 성명만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기 환경에 맞춰 그에 걸맞는 체제로 바뀌어야

유엔군 로고

유엔은 60여년전에 만들어졌다. 목적은 평화를 보장(secure peace)하기 위해서였다. 2015년이 되면 70주년이 되는데, 인간의 평균수명을 살고 나면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유엔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무의미론이 확산되고있다. 브라이언 콜랜은 스웨덴 미래학자로 수년 전부터 유엔의 무용론을 주장한다.

1945년 2차대전 종말과 함께 만들어진 유엔은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말발이 전혀 서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400만명이상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역사적인 전쟁을 겪어왔다.

유엔헌장 2조에 의하면 유엔회원들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모든 국제논쟁을 해결해야 평화와 안보, 정의가 위협당했을 때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회원들은 타국이나 주변을 위협하거나 어느 국가도 자신의 영역을 침해 당하거나 정치적 독립을 위협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유엔가입국가에게 무장공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같이 협력하여 평화와 안보 보장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장 109조에 의하면 헌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투표를 하여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엔은 이제 완전히 얼어버려(frozen)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전쟁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단지 "심히 염려한다"는 사무총장의 성명만 발표되고 있는 형편이다. 글로벌투표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지구 살리기'(Rescue Plan for Planet Earth)에서 지구촌 투표구(global electorate)을 정하고 직접민주주의 즉 직접 투표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구촌대표 즉 지구국회의원을 지지하며 민주적인 세계정부를 지원하는지를 물었다.

글로벌통치가 필요한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치가 아니면 즉 세계정부가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하고 마는 이슈가 많다. 글로벌경제의 지킴이 파수군 혹은 관리자도 필요하다.

글로벌 기구들을 보호하고 글로벌노동력을 보호하고 기술발전을 향상시키고 종래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던 네트워크 통합(interconnectedness)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즉 금융권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한 국가의 장애는 지구촌의 장애, 한 국가의 문제는 지구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정부의 출현은 필수가 된다.

현재 △현재처럼 그냥 내버려두자 △유엔을 개혁하자 △유엔대신에 지구의회를 만들어 지구국회의원을 뽑자 △지구촌의 수십억 인구를 죽이는 전쟁이나 너무나 많은 우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세계정부를 만들자는 등의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각국의 대표는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시사항을 읽는다. 유엔의 구조조정은 유엔 안보리에 일본, 브라질, 인도, 독일, 남아공화국 등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무튼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유엔이 선거 없이 정부대표 임명 인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그러므로, 지구촌 인구가 한날 한시에 유엔에 자신들의 대표를 지역구마다 선출하여야 한다. 지구촌헌법, 지구촌 정부, 지구촌 경찰 등이 형성되면 지금처럼 아무 나라나 바다 한가운데에 폐수를 갖다 버리고, 나무를 잘라서 태워 지구촌의 허파를 잘라내거나, 가장 두려운 것은 우주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우주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이들이 충돌하여 지구 종말을 가지고 올 위험도 있는 것이다. 또 정신 나간 한두 명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처럼 꾸민 인재들로 지구촌이 몰살할 수가 있다. 영화 '2012' 등 지구촌이 어떻게 멸망해갈 수 있는지 영화로 다양한 버전이 나와있다.

세계정부 혹은 글로벌 정부가 힘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각국 정부가 언제나 세계 정부에 의의를 달고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구촌 공익을 지키지 않으면 글로벌경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지구촌의 공익을 위해 협력해야함을 보여줘야 한다.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투표권역, 지역구를 또 읍면단위 등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국가나 국가 위의 어떤 주제를 다룰 때는 지구인들이 함께 투표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지구온난화로 각국 인들이 호흡세를 연간 1달러씩 지구촌정부에 내야 한다는 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글로벌정부가 글로벌 군대를 창설하는것이 아니라, 글로벌 소방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구의 시민사회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자는 목적이다. 그래서 지구인들이 한날 한시에 투표하여 전쟁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고, 모든 전쟁은 중단시키고, 전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정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지구인들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구촌 정부탄생의 이유는 점진적으로 각 국가가 국회의원이나 정부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 글로벌 사회를 유지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을 할때 들어가는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정부를 유지하여 각국지구인들의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판단하여, 각국 정부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지구인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세계정부는 인간의 소프트파워를 한껏 이용할 수 있고, 외교권,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삼권분립을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지구촌 의사결정의 파워 툴이 된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위기가 눈앞에 닥치거나 실제로 최악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아무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유엔은 최악의 전쟁이었던 세계 2차대전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유엔개혁안이 나오지만 아직도 최악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결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만의 18%가 20년 후 해수면상승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2020년 2025년이 되면 유엔은 사라지거나 개혁되거나, 새로운 글로벌정부 즉 세계정부의 탄생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지구촌 각국은 님비현상으로, 자신의 국가에 나쁜 환경의 그 무엇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를 배기 중에 마음껏 내보낸다. 또 자기 국가 밖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바다 한복판에 폐기물을 투척하고 우주공간에 쓰레기를 마구 방치하고 있다.

2032년에 지구헌법이 공표되고 2024년에 세계단일통화가 나온다고 하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구촌정부의 출현, 즉 지구인들이 인터넷으로 공짜로 투표하여 정하는 지구촌의 위협에 관한 의사결정이 정해질 것이다. 글로벌통치는 글로벌정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의기가 왔을 때 글로벌경제 룰을 정해야 한다는게 자크 아탈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자문의 주장이다.

호주의 유명한 역사가 제프리 블레너리는 지구역사상 최초로 세계정부 탄생이 다가옴이 보인다고 말했다. 지던 라치먼은 2008년 12월 8일 파이낸설 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세계정부가 탄생되기 직전이며 세계정부를 위한 헌법 등이 정해져가고 있고 세계정부는 각국정부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점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던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첨단기술발전으로 우리는 전례 없이 연결되어있고, 국민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어떤 현상은 국가가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민이나 여권 등 국가간의 방문비자 등이 한동안은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없게되는 세상이 곧 온다.

지구촌의 문제를 연구한 사람, 지구촌의 위협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지구촌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도 5~10년안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www.korea2050.net

글/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