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잘못은 금융인 부담은 국민세금, ‘비윤리적’”

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국민세금으로 한다.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데 세계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우리도 캐피털 컨트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결정됐고 거기 따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바로 금융산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이 경제윤활유가 아니라 금융을 위한 비즈니스로 세계 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금융이 부실해지면 나라 돈으로 공적자금으로 메우고 국민부담 줬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IMF 금융위기 때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이후 일부 금융기관이 방만 경영해 다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민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 잘못되면 산하의 관련 중소기업도 어려워지지만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매우 강해야 한다”며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위한 금융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한 당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출산업은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경영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아직 많이 취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그러한 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