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후폭풍] 文대통령 '조국분열'에도 '치유'는 없었다


조국 사퇴 직후 청와대 무거운 공기…"검찰개혁 큰 동력"
광화문 울린 반발 목소리에 결국 사표수리 "꿈같은 희망"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3가지…'검찰개혁, 공정, 언론'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조국 사퇴 직후 청와대 무거운 공기…"검찰개혁 큰 동력"
광화문 울린 반발 목소리에 결국 사표수리 "꿈같은 희망"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3가지…'검찰개혁, 공정, 언론'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조 장관이 내린 결단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한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내린 결단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의 페르소나' 낙마 소식에 청와대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할 때부터 모두발언까지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참모들도 평소와 달리 무거운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당초 오후 2시 예정된 회의는 조 장관의 사퇴발표 시간과 맞물려 1시간 연기됐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조국 사태'로 채워졌다.

'광장 울림+등돌린 여론' 앞에 결국 내려놓은 조국카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에 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는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을 끌어낸 건 결국 여론이었다. 더는 광화문 광장에 울리는 조국 퇴진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결심을 부른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무너진 '공정' 갈라진 '조국'에 대한 치유 메시지 없어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점으로 ▲검찰개혁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을 꼽았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만 '검찰개혁'을 19번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법무부엔 검찰개혁안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에 대한 재건 노력이나 진영대결로 분열된 민심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는 없었다.

조국사태의 본질 외면하고 '검찰개혁'만 19차례 거론

지난 8월 9일 조 장관을 후보로 지명한 이후 60여일 간 우리사회는 조국 사태에 휘청거렸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참전해 전면전을 벌이면서 극심한 국론분열상이 빚어졌다.

무엇보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올린 것은 상징하는 바가 컸다. 문재인 정부에겐 정치적 부담이자 향후 정치적 위기 때마다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는 '끄지 못한 불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에서 '조국사수'와 동음이의어로 통하는 '검찰개혁'만 강조한 것은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조국 사태는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본질이었지만, 여권과 친문지지층의 각색을 거치며 검찰개혁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검찰 내 저항이 있다면, '조국사태'가 아닌 '검란(檢亂)'이고, 문재인 정부가 반대세력을 설득‧압박해서 풀어야할 정책과제였다.

'검찰개혁' 외치며 훼손한 '정치중립'…향후 진통 불가피

문 대통령이 치유해야할 또 다른 부분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다. 여권이 조국사수를 위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검찰개혁의 본질인 '권력·정치로부터의 독립'에는 역행했기 때문이다.

여권 주요인사들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흔들었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폈다.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상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자 일제히 '적군'으로 몰았다.

지금까지 펴온 진영논리대로라면, 더는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분법에 따라 '반조국'으로 낙인찍힌 내부인사들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한 인사는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국과 반(反)조국으로 나눴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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