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이 핵 막을기회' 스스로 저버리는 文정부


'남한에 핵 공격시 반드시 김정은 보복'…믿음만 줘도 되는데
文정부 남북평화 분위기에'사활'…전문가 "북핵 위협에 아무런 대응 없어"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남한에 핵 공격시 반드시 김정은 보복'…믿음만 줘도 되는데
文정부 남북평화 분위기에'사활'…전문가 "북핵 위협에 아무런 대응 없어"


▲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까지 뚫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남북 핵균형'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조야와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대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상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질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 핵 공격 의지를 억제한다는 '최소억제전략'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사실상 왕조국가인 북한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목숨보다도 김정은 한명의 목숨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쏘면 반드시 김정은을 죽이고 말 것 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핵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재래식 무기의 화력은 당연히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되지만 반드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신뢰(믿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보다 사용 문턱이 낮아 이런 신뢰를 주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상대적 약소국인 북한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핵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최소억제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압도적인 핵 전력을 통해 북한을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지만 자국 본토에 북한 핵이 단 1발이라도 떨어지는 사태를 더 큰 손해라고 계산한다. 이에 북미는 서로가 핵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접어두는 '핵균형'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핵이 없는 남한은 향후 북한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 이에 맞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핵공격에 상응하는 대북 보복능력을 '실제로' 지녔는지와는 무관하게 당초 보복 의지와 보복 능력의 '신뢰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현실화에도 남북 화해분위기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최소억제전략의 현실화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명백히 남한을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데, 정부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주적 개념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최근에는 주한미군 감축 얘기까지 나온다"며 "남한 내 핵 배치가 어려우면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정은은 한국의 보복 능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판하에 남한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정은 그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몰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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