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에 물 건너 간 '여야정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좌파독재 가리기 위한 꼼수"
"페인트 모션' 의구심 떨칠 수가 없다"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
"여야정 협의체 좌파독재 가리기 위한 꼼수"
"페인트 모션' 의구심 떨칠 수가 없다"


▲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야는 청와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여야 3당 지도부는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만 거듭해왔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도 여야의 정쟁에 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얼어붙은 정국을 해소할 카드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협의체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 야당 무시를 넘어 코미디"라며 "여당이 아닌 ‘야당처럼 투쟁하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 및 지지자 1만여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날도 여야정 협의체는 '꼼수','페인트 모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은 좌파독재를 가리기 위한 꼼수이고 (정부는)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를 운운한다"라며 "부적격자인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재송부 요청하고 앞뒤 안 맞는 행보로 국민을 속이고 뒤로는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언급은 ‘페인트 모션(속임동작)' 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부실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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