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총력사업은…항만미세먼지·해양플라스틱 줄이기, 예산은 0.6%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해양환경·해양안전·수산혁신·해운재건 중점 추진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해양환경·해양안전·수산혁신·해운재건 중점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재난상황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오염원과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 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2030 추진 ▲해운산업 재건 ▲어촌뉴딜사업 본격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신 해양문화 확산 및 위상강화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도 올해 항만 미세먼지 저감과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을 내세우면서 최우선 순위로 전진 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해수부가 밝힌 총력 대응 관련 정책에 차지하는 예산은 해수부 총예산 5조17000억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292억원으로 비중은 대략 0.6%에 그친 수준이다. 물론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시작단계에 국한됐다지만 한 해의 가장 우선순위로 급부상한 정책치고는 미미한 투자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예산 집행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급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 수요조사와 추가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 비중의 경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추경 반영 분을 비교해 감안하면 약간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추경에는 정부 활용의 관공선 발주분 LNG 추진선 수요와 친환경선박 대책보조금, 항만 AMP 시설 추가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수부가 밝힌 관련 정책으로는 우선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낮추고, 2020년 외항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부와 함께 항만대기질측정망을 구축해 실시간 항만 대기질 현황을 측정하고 종합계획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항만인근에 배출규제해역(ECA)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강화된 연료유(황함유량 0.1% 의무)와 속도기준(12노트 미만 권고)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28억원, 2척)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일정등급 미만 화물차에 대한 항만‧어항시설 출입 제한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 설비도 구축한다. 선박 벙커C유 대신 육상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올해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산항 4개 선석, 인천항 2개 선석, 광양항 2개 선석에 우선 설치된다.

주요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 동력원도 경유에서 LNG로의 전환을 지원(100대)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 관리기반 확충 면에서는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분기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우선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2020년에는 해수표층, 2021년에는 해저 퇴적물, 2022년에는 해양생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육상회수 지원 시범사업도 확대(신규 14곳 추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거체계 개선, 바다지킴이 신규 도입, 국내 유입 중국발 쓰레기 현황 및 이동경로 파악 등이 담긴 종합적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이 상반기에 수립될 계획이다.

▲ 해수부 2019 주요 업무계획 ⓒ해수부

이밖에 해수부는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올해 본격화된다. 70곳에 1729억원이 투입된다.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으로,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한다. 올해는 먼저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등 3곳이 진행되며,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와 부산·경남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도 스타트된다.

수산분야는 지난달 해수부가 고심을 들여 내놓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적용, 어선 감척 확대 및 자율휴어제 지원사업 도입,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의 추진을 통해 올해를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운산업 재건과 관련해서는 세계 해운물류망 복원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60척 신조,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한다.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통합 추진, 신설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 원양항로 순차적 확대, 신남방 정책 연계 해외터미널 운영권 확보 등도 병행 추진된다.

이외에도 해양수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 신규 조성, 독도 영유권 강화, 제2쇄빙연구선 예타,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준비 등도 올해 챙겨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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