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의 막말, '재판불복'을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덮으려는가


<서정욱위 전복후계> 가벼운 입과 독설, 문 대통령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민주주의 근간 허무는 세력, '감히' 야당과 법원 상대로 '망동(妄動)' 해서야
서정욱 변호사 (desk@dailian.co.kr) |
<서정욱위 전복후계> 가벼운 입과 독설, 문 대통령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민주주의 근간 허무는 세력, '감히' 야당과 법원 상대로 '망동(妄動)' 해서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느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팩트'에도 맞지 않고 '정치 도의'에도 반하는 오만의 극치다. 아무리 과거부터 ‘버럭 총리’로 통했던 '막말의 대명사'인 이 대표지만 명색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연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냐"는 질문이 왜 대선불복인가?

판결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였다. 또한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위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당연히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김정숙 여사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가자"고 다섯 번이나 외친 것도 마찬가지다.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인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 아닌가?

결국 이 대표가 막말을 쏟아낸 배경은 민주당에 '재판불복'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거꾸로 한국당의 '대선불복'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구도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 도의'적인 면에서 야당을 '협력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 단지 '탄핵당한 적폐세력'으로만 삼는다면 어떻게 '협치'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과 '통합'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가?

이 대표는 협치의 리더십 없이는 국정이 한바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과 독설은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명(正名)을 위해 '촛불'이 과연 '혁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혁명은 '체제의 정당성의 원칙(principle of legitimacy)’이 바뀌는 것이다.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이다. 공화정 내에서도 기존 헌정 틀을 벗어나 새로운 헌정체제가 등장하면 혁명이다.

그런데 촛불집회부터 탄핵,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일은 그 과정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현행 헌법 틀 내에서 이뤄졌다. 집회 주최는 좌파 단체도 많았지만 참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현행 헌법 가치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이 다수였다. 이것이 어떻게 혁명인가?

현 정권은 더이상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거나 마치 '자신들이 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오만과 독선, 자고자대(自高自大)의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촛불 민심은 '민주당이 집권해 주세요'가 아닌 '잘못된 나라 바로 잡아 주세요'임을 명심하여 더욱 낮아져야 한다. 이 대표의 근본적인 대오각성(大悟覺醒)이 필요한 부분이다.

'논리철학논고'라는 불후의 저작을 남긴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어떤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갈파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 철학,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칼을 감춘 혀'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상대에게 분노나 증오의 말을 내뱉으선 안 된다. 집권당 대표로서 언어를 순화해서 쓰야 하고, 상대를 '공존'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청와대가 김경수와 드루킹의 불법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선관위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검찰과 경찰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송인배와 백원우는 과연 어느정도 관여했느냐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도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반면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헌법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재판불복'을 더이상 하지말라는 것은 국민의 '엄중 경고'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엄중 경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엄중 경고'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여론을 조작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세력이 '감히' 야당과 법원을 상대로 '망동(妄動)'을 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극치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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