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文대통령 측근, 여적죄 경계에서 왔다갔다…"


안상수, 평양 순안공항 '태극기 실종 사건' 가리켜
"文대통령, 태극기 자랑스럽게 생각지 않는 것 아니냐"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
안상수 "6·25 때 공산화됐다면 총리 어찌됐겠나
文대통령 보좌, 여적죄 경계에서 왔다갔다 한다"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적과 평양에서의 언동을 향해 "여적죄" "투기" 등의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3선의 안상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적을 거론하며 여적죄(與敵罪)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공산화됐다면 총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나나 총리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 체제에서 아오지 탄광에 가 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의 북한처럼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라며 공감하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채택과 '한강의 기적', 민주화·세계화·정보화를 성공시켜 세계 10대 강국이 된 반면 북한은 2500만 동포를 주체경제로 아사시키고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됐다"고 고삐를 죄었다.

그러면서 "무엇이 아쉬워서 김정은 전략에 말려들어 우리의 모든 성과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敵)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정형은 사형 밖에 없다. 형법각론 제2장 외환죄에 규정돼 있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여적죄가 언급되자 이낙연 총리는 정색하더니 "의원도 알다시피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약속하며, 헌법 전문에서도 평화통일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일축했다.

안 "文대통령, 태극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거친 공방에도 의원들 이석으로 의석은 '무반응'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적과 평양에서의 언동을 향해 "여적죄" "투기" 등의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데일리안

이외에도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적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투기하는 방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순서의) 앞뒤가 맞지 않아, 우리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센토사 합의에도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유해 발굴·송환 사이의 선후관계 명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임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고 이 총리가 반격에 나서자, 안 의원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은 결론이고, 지금 우리는 (통일에 이르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낙연 총리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안 의원은 대정부질문 도중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 뿐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을 질문 도중 본회의장에서 동영상으로 상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태극기는 어디 갔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동원된 군중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혹시 대통령은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이 판단하는 것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상수 의원의 공세가 대정부질문 내내 이어지는 한편 "여적죄" "투기" 등의 표현이 나오자, 이 총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리는 "어떤 게 그랬느냐"고 되물었으며, "김정은은 집권 뒤 300여 명을 총살했으며 인민무력부장도 회의하다가 졸았다고 총살시켰는데 이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옳으냐"는 안 의원의 지적에도 이 총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안상수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이낙연 총리의 답변 과정에서 거친 공방이 이어졌는데도, 본회의장 여야 의석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이 있지 않았다.

대정부질문 전에 있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이 지연되면서 전체 의사일정이 함께 지연돼, 안상수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정오가 지났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미 자리를 뜬 관계로 소란이나 격려·응원·야유 등의 반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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