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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의 불편한 진실, 일할 사람도 없다?
선진화포럼 토론회서 패널들 "취업난은 선택할 일자리 부족이 이유"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2.06.26 14:56:59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임금시스템을 개편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높아지더라도 고용률이 정체될 만큼 악순환이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6일 개최된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난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임금시스템은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매우 커서 근속기간을 짧게 만드는 데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계층이 형성되면서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생산성을 넘어서는 초과 노동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청업체 등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양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기업은 장기근속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어 지금의 ‘사오정 오륙도’ 현상을 낳게 됐다”면서 “임금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시간 외 근무와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현장에서 시간 외 근무가 만연해진 데에는 기업 입장에선 고정비용 절약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선 근로시간평균제도 또는 근로시간저축제도를 사용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보다 휴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의 유연화는 취업난 해결뿐 아니라 퇴출되다시피 내몰리는 명예퇴직의 현실을 진정한 은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도 “현 취업난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본부장은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납품단가부터 보장해야 하고, 이를 즉시 도입하기 어렵다면 협력기업 선정이나 평가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 수와 비중은 매우 낮고 중소기업 밀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을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대기업 수가 많다고 여기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중은 0.2%로서 독일과 영국,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마저 중소기업 때 받았던 지원혜택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도약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현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80%로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더 높고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유독 높은 한국의 기업생태계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노력이 수반되어야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마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종남 서울대 교수(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1960년 5% 수준에서 2008년 84%까지 올라갔고 지난해 72% 수준인 것을 볼 때 대학은 더 이상 고등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교육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전국에 있는 333만개 일자리 중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약 3000여개에 불과한 현실에서 진학부터 취업까지 당사자들이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고급 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에서만 소화하려 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게 하는 정책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높아지더라도 고용률이 정체될 만큼 악순환이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6일 개최된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난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임금시스템은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매우 커서 근속기간을 짧게 만드는 데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계층이 형성되면서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생산성을 넘어서는 초과 노동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청업체 등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양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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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취업난의 불편한 진실 : 일할 사람도 없다’ 월례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난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선진화포럼 |
그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기업은 장기근속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어 지금의 ‘사오정 오륙도’ 현상을 낳게 됐다”면서 “임금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시간 외 근무와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현장에서 시간 외 근무가 만연해진 데에는 기업 입장에선 고정비용 절약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선 근로시간평균제도 또는 근로시간저축제도를 사용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보다 휴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의 유연화는 취업난 해결뿐 아니라 퇴출되다시피 내몰리는 명예퇴직의 현실을 진정한 은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도 “현 취업난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본부장은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납품단가부터 보장해야 하고, 이를 즉시 도입하기 어렵다면 협력기업 선정이나 평가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 수와 비중은 매우 낮고 중소기업 밀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을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대기업 수가 많다고 여기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중은 0.2%로서 독일과 영국,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마저 중소기업 때 받았던 지원혜택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도약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현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80%로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더 높고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유독 높은 한국의 기업생태계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노력이 수반되어야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마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종남 서울대 교수(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1960년 5% 수준에서 2008년 84%까지 올라갔고 지난해 72% 수준인 것을 볼 때 대학은 더 이상 고등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교육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전국에 있는 333만개 일자리 중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약 3000여개에 불과한 현실에서 진학부터 취업까지 당사자들이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고급 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에서만 소화하려 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게 하는 정책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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