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하는 이건희와 삼성이 있어 내가 망한다"

최종편집 : 2013년 05월 19일 (일)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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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이건희와 삼성이 있어 내가 망한다"

<칼럼>분배 형평 평등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이념
성장정체, 양극화, 실업문제 오히려 부추겨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 2012.06.20 09:26:39

◇ 이의춘 편집국장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11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한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승자독식과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를 가져왔다며, 분배와 평등, 보편복지, 재벌개혁으로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제재, 재벌 지주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순환출자 규제,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포퓰리즘광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

종북의원 논란을 빚고 있는 진보통합당은 더욱 화끈하다. 30대그룹을 3,000개 기업으로 쪼개고, 중소기업 천국과 무상복지 천국을 건설하겠다며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민주당에 비해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핵심 대선전략으로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이종훈 의원 등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갖고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 방안과 중기 적합 업종 확대,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단가 인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식 그룹경영을 못하게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 안에서 시장경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재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마저 재벌때리기로 불황과 실업, 양극화에 지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1% 대 99%의 논리로 국민분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에 질세라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높여 물타기전략을 구사중이다.

여야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양질의 일자리문제는 도외시한채 경제민주화란 포퓰리즘 나팔만 불어대고 있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반값등록금으로 서울대 다니고, 모두가 서울과 강남주민으로 살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살 수 있다는 허황되고, 황홀한 공약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통합과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시각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라도 가진 모양이다. 선심공세치곤 너무나 나갔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양극화를 오히려 부채질하는 경제민주화정책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 헌법사상 유례가 드물게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직접 삽입했다. 87년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종인 당시 민정당의원이 주도해서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확대하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

김의원은 이 땅에 경제민주화를 도입해 성장활력을 잃게 하고,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식한 장본인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경제민주화에 바탕을 둔 사회민주주의정책을 도입한 후 성장정체에 빠진 것은 지금 유럽 불량국가들의 침몰에서 드러난다. 분배와 형평, 평등정책에 입각한 과도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온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줄줄이 구제금융에 연명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은 119조2항을 근거로 경제민주화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는 1항의 경제자유조항이 주된 헌법정신이고, 2항은 보완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119조 1항은 우리나라가 개인의 자율과 창의 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2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보완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 민주화 열풍이후 분배와 형평 평등 공정사회 정의 등 경제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성장률은 정체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부진해서 대학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시절에는 개인의 자율과 자립 창의 도전 희생정신이 확산되면서 가난에서 탈출해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정경유착, 지역편중 지원, 재벌특혜 등의 논란을 낳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나 마을, 기업,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욱 잘하도록 독려했다. 그게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율 자립 자조 의식을 심어줬다.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수출에 주력했다. 이게 국부를 살찌우고, 고도성장신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흥하는 이웃을 두면 나도 잘된다’는 발전친화적 전략, ‘하면 된다’는 흥하는 문화유전자를 창출해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유전자의 복제를 대거 증폭시켰다. 흥함을 만들어내는 이웃을 경제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흥하는 유전자를 체화한 경제주체들을 양산했기에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중진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다.
수출진흥정책,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기본원리는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여 흥한 이웃을 대접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하는 기업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결국 대기업, 재벌로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삼성 현대 LG SK그룹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은 하면된다는 자신감과 오너의 기업심과 리더십, 정부의 차별화한 지원 등에 흥하는 유전자를 마음껏 발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경제민주화, 평등 분배 형평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체시키고, 양극화, 일자리문제, 빈부격차 심화, 기업규제 정책 양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를 경제철학적으로 규명한 책이 나왔다.

좌승희 박사가 최근 출간한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좌박사는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줄곧 전파해왔다.

좌박사는 이 책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좌파 학자들의 엉터리 자본주의 비난에 대해 굳건히 맞서고 있다. 그는 자유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의 과제인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포퓰리즘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

좌박사는 이 책에서 미국식 주류경제학이 이념과 제도를 사상(捨象)하면서 완전경쟁모형에 입각한 진공의 경제학, 니르바나 상황에서나 가능한 특수이론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증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을 분리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경제학의 발전을 이루려는 주류경제학의 노력은 진공속의 경제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좌박사는 따라서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통합을 통해 이념을 포함하는 제도를 내생화한 실증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가 시장경제에서 더 나아가 신발전원리로써 <기업경제>란 개념을 제시한 것은 크게 주목된다.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소홀히 다뤄온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집중 조명한 점이 돋보인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는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켰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는 기업경제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좌승희 저/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간

그가 사명감을 갖고 발전경제학을 새로 쓰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은 성장정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의 세계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이후 인류가 지향해온 수정자본주의 체제나 일부 선진국들이 도입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나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체제나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자본주의 모순관에 기초하여 모순을 교정하려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나 정책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하는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라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상생이요, 동반발전이라는 것이다. 내 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을 두고 따라 배워 더 높은 차원으로 창발하는 것만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자본주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비롯 결과의 평등, 실체적 기회균등과 분배정책 등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해오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추락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과 서구유럽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성장이 더뎌지고, 복지보퓰리즘에 의한 재정위기와 함께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분배 형평 균등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경제를 보자.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개발연대 이후 80년대부터 국가 지역의 균형과 경제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차별화 전략을 선진화 전략으로 채택했다. 개발연대가 초래한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청산하고자 대기업을 특별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려 했다.

수도권의 집적을 해체하여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함으로써 지역균형을 이루고 교육평준화를 강화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을 청산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나 농업육성정책이나 지역육성정책이나 대학육성정책이나 연구개발 육성정책이나 모든 경제사회 육성정책들이 차별화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아닌 반차별화,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정책으로 추진돼왔다.

이같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발전역행적이었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부자, 반재벌, 반수도권, 반 기득권(강남지역, 서울대학교 출신, 조중동 등) 정서라는 독특한 발전역행적인 이념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80년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은 발전역행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재생산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발전역행적으로 바꾸어내는 포퓰리즘 정치가 돼 버렸다고 통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시대이후 한국경제가 조로증을 앓고 있는 것은 흥하는 이웃을 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대신에 취약한 주체들을 우대한답시고, 이를 차별화하지 않고 평등하게 n분의 1로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경제주체들은 열심히 부의 창출에 나설 유인을 잃어버렸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은 이같은 요인들 때문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총수들은 죄인, 재벌은 죄벌로 몰리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구본무 LG회장 등은 제조업강국과 코리아브랜드를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다. 그런데도 안철수 서울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얼치기 교수들이 재벌과 이들 총수들을 삼성동물원, 현대 동물원, SK동물원으로 폄하하며 중소기업들을 못살게는 악당그룹, 악당총수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흥하는 재벌이 있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개입도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동안 이같은 경향은 더욱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동반성장 패러다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좌박사는 오늘날 빈부격차, 양극화, 성장정체, 청년실업 등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은 발전역행적인, 시장의 차별화기능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에 역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서는 안된다.

셋째 실체적 기회균등 혹은 결과평등의 이름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환상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사회, 공정사회, 평등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는 일자리 없는 문제, 부의 창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경제발전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사회정책으로 접근하면 부의 창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경제제도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 즉 기업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저자는 기업과 기업의 투자가 대접받는 경제만이 일자리 천국을 만들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시장경제> 개념 대신 <기업경제>란 신 개념을 제시한 것은 그래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정의, 공정 문제를 규범적 배분정의 차원에서 벗어날 것을 설파하고 있다. 이젠 실증과학적 차원에서 부의 창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제도의 개혁을 기업투자의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고용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부 창출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래야 정의롭고 공정한 부의 분배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차별화정책, 발전친화적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배려할까? 저자는 이에대해 일할 능력이 없는 주체나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한 주체들에게는 선택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칼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와 반대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자본주의 신 발전원리를 제시했다. 경제적 차별과 차등, 다름이 모든 발전의 동인이요, 본질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반세기는 소득과 부의 평등이라는 정치이념을 내건 포퓰리즘 민주주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없애려던 양극화를 조장해온 주범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평등을 내건 포퓰리즘 민주주의는 결코 시장의 차별화 기능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이제는 모두 불행해지는 하향 평준화된 ‘마차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향상하는 ‘자동차경제’, ‘비행기 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도 배분경제학 세계관과 자본주의 모순관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의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이념도 발전친화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좌 박사는 거친 광야에서 메시야의 도래를 외치는 선지자와 같다. 무척 외로워보인다. 그의 신발전정책은 우리나라경제에 드리워진 성장 정체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포퓰리즘 광풍이 거세게 불어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망국적인 분배 평등 형평이념에 매몰돼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한 기업과 개인들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규제의 덫을 씌우는 수평적 평등및 분배이데올로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대기업규제로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빼앗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 발전역행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대부분이 분배 형평 공정 정의에 바탕한 경제민주화만 강조할 뿐 좌 박사식의 차별화원리에 바탕한 신발전원리 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풍토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남유럽의 국가부도위기와 구제금융 소식에 강건너 불 구경할 처지가 아닌 것같다. 지금같은 포퓰리즘 광풍과 경제민주화 열풍이 확산될수록 조만간 우리도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10년, 20년후도 문제지만, 우리들의 2세, 3세들은 우리들이 뿌린 발전역행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미래의 후손들은 좌 박사의 책을 뒤늦게 접해보고 “이런 선지자가 있었나” 하고 탄식할 것 같다.[데일리안 =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