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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ICT 경쟁력 제고 위해 전담부서 둬야"
"IT 관련 업부 분산돼 정책 효율성 낮아져"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 2012.09.10 22:17:42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ICT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낮아져 국내 IT의 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며 “국가 ICT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를 도입해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IMF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저임금에 따른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로 우리나라 IT산업 국제 경쟁력이 지난 2007년 3위에서 작년 19위까지 추락했다”면서 “이는 IT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산업 중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발전지원도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9년 8위, 2009년 16위, 그리고 지난해 19위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여 왔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론 데이터,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소프트산업의 지역특화와 지방 국립대 특성화를 통해 ICT 고급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세계적인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CT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26.4%에서 23.6%로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위탁하게끔 해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혁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낮아져 국내 IT의 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며 “국가 ICT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를 도입해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IMF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저임금에 따른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로 우리나라 IT산업 국제 경쟁력이 지난 2007년 3위에서 작년 19위까지 추락했다”면서 “이는 IT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산업 중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발전지원도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9년 8위, 2009년 16위, 그리고 지난해 19위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여 왔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론 데이터,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소프트산업의 지역특화와 지방 국립대 특성화를 통해 ICT 고급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세계적인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CT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26.4%에서 23.6%로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위탁하게끔 해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혁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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