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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센터' 9일 개소…분쟁조정, 소송지원
차상위층 대출 신청 시 이자비용 지원도
차상위층 대출 신청 시 이자비용 지원도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 2012.08.09 14:12:27
# 방배동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입장이다.
# 강남구에 사는 C씨는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해 새로 이사갈 집에 돈을 추가해 계약을 했지만 이사 당일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로 해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듣고 막막한 심정이다
서울시가 ‘임대정책’으로 주택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을 맞아 이 같이 집주인의 손에 달려있었던 보증금에 대한 주도권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사를 못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못갔던 불편함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11년 2781건, 2012년 1680건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 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해 임대차 상담과 집주인과의 분쟁조정, 보증금 반환 소송의 법적구제 방안 지원을 한다.
우선 집주인과 이사 시기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한 뒤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시에는 정부가‘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지급보증을 해 세입자는 제 1금융권 어디에서나 최대 2억 2200만원을 연 금리 5.04%로 적용해 대출할 수 있다.
이때 최저 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의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험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서울시가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구제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200억 기금을 투입해 이사시기가 불일치하는 세입자에게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한다. 보증금 1억 65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는 연 5%이자만 부담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 강남구에 사는 C씨는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해 새로 이사갈 집에 돈을 추가해 계약을 했지만 이사 당일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로 해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듣고 막막한 심정이다
서울시가 ‘임대정책’으로 주택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을 맞아 이 같이 집주인의 손에 달려있었던 보증금에 대한 주도권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사를 못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못갔던 불편함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11년 2781건, 2012년 1680건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 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해 임대차 상담과 집주인과의 분쟁조정, 보증금 반환 소송의 법적구제 방안 지원을 한다.
우선 집주인과 이사 시기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한 뒤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시에는 정부가‘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지급보증을 해 세입자는 제 1금융권 어디에서나 최대 2억 2200만원을 연 금리 5.04%로 적용해 대출할 수 있다.
이때 최저 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의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험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서울시가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구제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200억 기금을 투입해 이사시기가 불일치하는 세입자에게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한다. 보증금 1억 65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는 연 5%이자만 부담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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