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보수도 시장보수도 안돼 이젠 공익보수"

최종편집 : 2013년 05월 18일 (토) 06:20

홈 / 사회

신상 갤럭시S4 일찍 샀더니…"이럴수가"

"반공보수도 시장보수도 안돼 이젠 공익보수"

<인터뷰>북한문제 전문가이자 보수개혁 주창 하태경 새누리 의원
"3세대 보수의 지향점은 '공익' 자발적으로 공공성 참여를"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2.07.15 12:53:33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첫 의정활동에서 ‘북한 인권’과 ‘보수 혁신’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기치를 동시에 내걸면서 주목받고 있다.

개원 이전부터 옛 운동권 동지였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절자’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그는 주사파로 불리는 NL계 학생운동을 한 전력이 있다. 이념적으로 좌와 우를 모두 겪었고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그에게 성찰과 쇄신의 기회가 많았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1세대 안보보수와 2세대 시장보수를 넘어서 이제 3세대 보수가 지향해야 할 어젠다는 ‘공익’이라고 본다”면서 “정치·사회 분야 모두에서 공공의 다양화를 보수의 새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안보보수의 주자가 정부, 시장보수는 재벌이 주도했다면 이제 시민이 플레이어가 되는 사회를 보수가 주도해나가야 한다. 공익보수란 공공성을 회복한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는 ‘큰 사회(Big Society)’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파워를 정부나 기업에서 시민사회로 옮기는 것을 정당이 선도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 나서서 풀뿌리 NGO를 지원하면 그만큼 시민과 소통할 기회도 커지고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86학번)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2년간 수형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 이후 문익환 목사를 도와 통일운동에 몸담아 오다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중국에서 세계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통이기도 하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보수의 새로운 어젠다로 ‘공익’을 제시했는데, 우선적 과제라는 점에서 참신하게 들린다.

“1세대 반공보수시대에선 정부가 주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 이후 이념전쟁에서 북한을 이겼다는 판단 하에 시장보수가 강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파워는 정부에서 재벌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장활성화는 이뤘는지 모르나 공공의 영역이 발전하지 못했다. 공무원사회의 비리가 하나도 줄지 않은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사실 시장보수가 극대화되니까 정부가 이권정부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보수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듯하다. 2세대 시장보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시장보수의 전성기는 김대중 정부부터였다고 봐야 하지만 시장을 강조한 나머지 이권과 사익에 치우치면서 공공 관념이 부족해졌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도 시장활성화를 이뤘는지는 모르나 공공의 영역이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기업과 개인이 중심으로 내세워지면서 공공의 다양화 부분은 뒷전이 되었다. 원전이나 한수원의 뇌물비리처럼 시장과 사기업에 공익 마인드가 부족하다보니 시장이 사익이 되는 형국을 낳았다. 이는 외국의 신자유주의에선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 아무리 경쟁력을 키워도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사실 여야가 선점 경쟁을 벌이는 어젠다는 ‘복지’이다. 이보다 ‘공익’이 3세대 보수의 어젠다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공익 마인드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보수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보수는 정부에 요구만 했지 정작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감시하는 역할에 무관심했다. 개인이 공공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지자체의 예산 감시와 지역금융 감시활동 등이 있다. 제 지역구를 예로 든다면 해운대구와 기장구를 합쳐서 1년에 7000억의 예산이지만 이를 시민이 감시하거나 의견을 내는 창구가 전혀 없다. 원래 사용자가 문제점을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가 파워를 갖고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 3세대 공익보수가 공공참여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겠다.

“시민이 예산 감시를 하려면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정이 협의해 정보공개할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봉사할 NGO를 정당이 후원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정당에 일상적인 공공봉사나 지역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뿌리가 약한 조직일 수밖에 없다. 평소에 국민과 소통할 일이 없으면 지역정당은 선거조직으로 전락해버린다. 이제 정당은 지역민원이나 듣는 시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촉매제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에 국한됐던 정당의 공천기준도 공공기여도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혁신 과제이다.”

- 보수 혁신과 함께 기치로 내건 북한 인권을 위해 내놓을 해결책에도 기대감이 높다. 우선 북한 전문가로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지금 전환기를 맞은 북한을 보는 시각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김정일과 다를 것이란 기대가 상존한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100%는 같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로 현재 북한에 100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이를 합법화시킨 것이 2007년부터이다. 이때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이다. 지금 북한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은 국제전화가 어렵고 인터넷이 안 되는 등 한계가 있지만 수평적인 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변화를 의미한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북한 문제를 민주주의 요구와 인권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김정일 때에도 인권 문제에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탈북자 처우가 달라졌다. 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에 진입해 국제적 이슈로 번지면서 2002년 처벌을 완화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전에는 탈북자에 대해 즉결총살 등이 빈번했지만 이후 4~5개월 구류시켰다가 석방하는 등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다. 지난 은하 3호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바로 시인하는 것으로 봐도 그렇다. 따라서 인권 문제에 잘 대응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요덕기념공원’을 짓기 위한 의원입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베를린의 아우슈비츠기념공원을 모델로 삼았나.

“북한을 인권 문제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선적으로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인류가 이미 한번 경험한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훗날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했던 역사는 우리에게 멍에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한반도판 홀로코스트를 막는 방도는 국제여론을 이용하고 국내외 관심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념공원 조성은 좋은 방법이다.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아우슈비츠 기념공원을 가봤는데 크고 작은 관들을 즐비하게 세워서 형상화해놨더라. 지나가기만 해도 왠지 슬퍼졌다. 세계에는 이런 기념공원이 여러 군데 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 요덕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면 단순한 위령공원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안을 설명해달라.

“그동안 요덕수용소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다. 국내에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20명가량 되는데 이들 중 80~90%가 요덕수용소 출신이다. 현재 수용소의 수감자 명단도 400~500명 확보된 것이 있다. 이를 이용해 표식을 만들 수도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의 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이 수용돼있으며, 매년 5000~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공원이 만들어지면 북한인권운동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논의가 먼저 필요하고, 국내외적으로 동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이슈화시켜서 온 국민이 참여하고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아서 설명회를 여는 등 공원이 있는 도시 자체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정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방침과 개인 소신이 충돌할 때 자신을 굽혀야 할지, 소신을 내세워야 할지, 매 순간을 결정지을 큰 원칙은 무엇이 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을 남겼다.

“의원에게 개인소신이 안서면 자기정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그는 “이전에 NGO 활동을 할 때에는 1대100으로 불리해도 싸웠지만 정치는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 가야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며 새내기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