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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총리실이 납북자대책위 외면?
전후 납북자대책위, 예산없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업무중 하나로 전락
최성용 납북자가족 대표 "총리실 거부 이유가 위원회 많아서라니..."
최성용 납북자가족 대표 "총리실 거부 이유가 위원회 많아서라니..."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2.06.30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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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2009년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탈북 국군 포로 반환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납북자 문제는 역대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이 ‘전후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대책위 설치마저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납북자가족모임측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후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총리실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총리실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라지만 6.25납북자 대책위를 만든 총리실이 전후납북자 대책위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는 진정성없이 6.25기념일이나 선거철에 맞춰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6.25납북자도 안타깝지만 전시에는 인질도 나오는 법으로 평화공존시대에 사람을 납치하는 행각은 반인륜적 범죄인데도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전후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 총리훈령 형태로 규정이 제정되고 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위의 활동은 사실상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업무 중 하나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예산이 나오는 ‘과’ 차원의 담당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조차 없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런 형편이니 우선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생사확인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전무하고, 새누리당의 ‘프라이카우프’(현금 현물을 제공하고 데려오는 방식)나 ‘즉각 송환’ 등 현실성 없는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납북자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총리실 산하에 정부 예산이 나오는 대책위 정도는 만들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총리실 산하 대책위로 발족해야 국방부 등 5개 부처와 협력해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시민단체·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위원회가 나서 조사를 제대로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태스크포스 활동 내용에 국군포로를 포함하고 있어 결국 전후 납북자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현재 국방부에 비슷한 부서가 이미 설치돼 있어 중복되기까지 한다”면서 “전후 납북자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최 대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총리실의 전후납북자 문제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입법안을 만들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시간이 촉박해 총리훈령으로 대책위를 만들고 그 업무를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통일부 내부에선 법을 개정해 총리실 산하에 대책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적 의견이 있지만 총리실과 통일부간에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낸 전직 대통령조차 전후납북자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에 가서 단번에 김정일을 설득해 일본인 납북자를 대거 송환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납북자는 6.25 전쟁 당시의 전시납북자와 전후납북자로 구분된다. 이 중 전후납북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해 끌려간 경우로 모두 3835명에 달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가 대부분으로 이후 상당수가 귀환한 뒤에도 지난해 말 현재 517명이 남아 있다.
미귀환 전후 납북자 중에는 최 회장이 최근에 공개한 사망확인서에 이름이 오른 신숙자 씨나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으로 확인된 김영남 씨(1970년대 말 고등학생 신분으로 납북), 1969년 납북된 KAL기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전후납북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최 회장은 그 근거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전 장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납북자가족모임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 당시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정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인혁당 사건은 600억원 넘게 보상받는데, 북한에 삼사십년씩 잡혀 있었던 납북자 가족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항의하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급기야 보상법 시행령 공청회장에서 거센 항의를 벌였다. 이에 통일부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11명을 고소하면서 감정으로 맞섰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그해 10월 성사됐고,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장에 배석한 이 전 장관은 남한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토론은 없었다”며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 대표는 당시 이 전 장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증언을 <데일리안>에 공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온 이 전 장관은 납북자가족모임과 맞고소를 벌인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최 대표를 장관실로 불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김정일의 답변이 ‘내가 일본에게 납북자 문제를 사과했고 돌려보냈는데도 (메구미 문제로) 거꾸로 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2002년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납북자 문제를 사과했는데도 이후 여전히 일본 내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는 등 납북자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남아 있으니 더 이상의 추가 송환은 없다’는 뜻이었다.
최 대표는 “사실상 수긍하기 힘든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내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당시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평양에 도착해선 아무 것도 못했다. 이번 정부 역시 청와대와 총리실이 엇박자를 내고 통일부는 침묵을 지키면서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납북자 담당 부서가 내각에 설치돼 주요 공안 사항으로 납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공안위원장이 내각 납치담당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납치담당부서의 1년 예산은 8억엔으로 우리돈의 100억여원에 해당한다. 납북된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이 517명인데 비해 미귀환 일본인 납북자는 18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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